[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 공소청이 총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청은 이번 사건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착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과 결탁해 저지른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수수한 금품이 약 25억원에 달하는 데다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청은 이날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5년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액 등 총 26억1831만여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에게는 뇌물공여·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7년, 횡령·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는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7년,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벌금 50억1062만9052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청은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세전 50억원의 성과급이 정상적인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병채 씨가 회사 임원들도 받지 못한 차량과 주거비, 학자금 등을 지원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김씨가 이를 병채 씨를 통해 전달할 방법을 논의한 정황이 정영학 씨 등의 진술과 녹음파일에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병채 씨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 점과 김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부자간 공모관계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곽병채에게 준 돈은 정치자금도 아니다"라며 "조카처럼 아끼던 아이에게 미안함이 컸고, 그 마음을 담아 보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회사의 막내 직원이었던 곽씨에게 50억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한 사실이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알고 있다며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김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2016년 20대 총선 무렵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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