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 6건을 수사 대상에 담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포 여부를 이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게 됐다.

청와대는 다음주 17일 열릴 예정인 49회 국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10일 열리는 48회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날 국무회의에는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았다.

청와대 측은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며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48회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이미 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 이에 따라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위헌 가능성과 이해충돌 논란, 공소 취소 의혹 등이 불거진 터라 이 대통령의 결정이 연말 정국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17일 국무회의, 마지막 정례 심의 기회…공포냐 재의요구냐 갈림길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토론이 종결되자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 4월 발의된 원안에서 논란이 된 기존 사건 이첩 조항과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삭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2건이다. 이 가운데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배임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6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특검팀은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으로 꾸려지고,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안이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6일 이송을 기준으로 하면 기한은 21일이 된다. 17일 국무회의가 기한 안에 열리는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다.

이 대통령은 다음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공포할지 재의요구할지 결정해야 한다.

◆검사 수사권은 없앴는데 파견 검사에는 수사권 부여?

조작기소 특검법의 첫 번째 쟁점은 파견검사의 수사권이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지난달 2일 시행되면서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은 전면 폐지됐다. 그런데 특검법 부칙 제6조는 파견검사의 수사권·지휘권에 관해 개정 전 종전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파견검사 등이 작성한 조서와 서류의 증거능력도 종전 형소법을 적용한다.

법조계에서는 효력을 잃은 법을 되살려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입법되는 특검법의 파견검사 수사권에 같은 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향후 재판에서 조서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범여권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법안 통과 전 페이스북에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적었다.

이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수사권 부여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입법정책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도 파견검사가 수사를 맡고 있고, 현행 형소법 부칙 제14조가 특검법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사를 이미 허용하고 있다는 게 천 의원의 설명이다.

◆"자기 사건 특검을 자기가 임명" 이해충돌 공방

두 번째 쟁점은 특검 임명 구조다. 특검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규정이 특검 제도의 취지와 맞는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2019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2017헌바196)에서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와 관련해,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입법자가 정한 것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즉, 현직 대통령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대통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여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 행사가 이해충돌 상황을 야기하고, 특검 도입 목적을 저해해 법의 공정성과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는데 배치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천 의원은 헌재가 특검 추천권 부여를 국회의 입법재량으로 확인했고, 민주당이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도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검사들이기 때문이다.

◆공소취소 조항 지웠지만 '형소법 준용'으로 여지 남아

세 번째 쟁점은 공소취소 가능성이다. 원안에는 특검이 기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 대통령이 앞서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빼 달라고 요청하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을 두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공소 취소 타당성에 힘을 실은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후 9월 18일에 진행된 현안 기자회견에서는 "논란이 되는 특검 권한 가운데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처분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며 "불필요한 공소 취소 논란이 생기지 않게 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다만, "제 지위 아래 있는 수사·소추기관이 진상 규명에 나서면 오해가 생길 것"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 대통령의 요청대로 특검법에 직접적인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됐으나 특검법 제6조 제7항은 형사소송법 중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검에 준용하도록 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형소법상 검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준용 범위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최종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당 내부의 해석도 미묘하게 갈린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소취소권을 삭제한 만큼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9일 CBS 라디오에서 "명백한 조작기소가 있다면 공소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소 취소 통로로는 개정 형소법 제327조가 거론된다. 개정 조항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초한 기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기소를 공소기각 사유로 새로 넣었다. 법 시행 전 기소된 사건을 적용 대상에서 빼는 경과규정이 없어, 특검 수사 결과가 이 대통령 재판에서 공소기각 주장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재의요구하라" 총공세…헌법소원까지 검토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총력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7일 장외집회에 이어 9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 10일 현장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청와대에는 특검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현장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외투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운영에 3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점도 공세 소재로 삼았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힘을 쏟자 국회 일정도 멈췄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향후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공포하면 연말 예산 정국에 상당한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헌법소원 등 법적 공방을 예고한 터라 법안이 원활하게 시행될지도 불투명하다.

만약 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결정하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한다. 

◆김선택 "특검 임명권은 李 개인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공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한 법인 만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명예교수는 법리적으로도 재의요구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고 봤다. 그는 "특별검사 임명권은 원래 대통령에게 있는 권한"이라며 "임명권은 이재명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아쉬움도 내비쳤다. 김 명예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사건 특검 때는 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만 하도록 했다"며 "그렇게 했다면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 발의의 빌미를 지난 정부가 제공했다는 시각도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수백 번이나 하지 않았느냐. 지나쳤다. 일종의 고문과 같은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오남용하다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의 방향에 대해서는 주문을 남겼다. 김 명예교수는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조작 여부만 살피고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한 사람을 집요하게 압박하고 추적하고, 그 배후에서 정권이 이를 사주하면 사람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게 된다"며 "이런 일은 막아야 하는 만큼 특검이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현 "이해충돌 당연…국가 예산으로 무죄 증거 찾는 격"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특검법이 공포될 것으로 봤다. 그는 "이해충돌 논란과 관계없이 그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교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이 피해자인 만큼 이해충돌과 관계없다고 하지만 말이 안 된다"며 "당연히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특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이 교수는 "특검은 어떤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손대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보다 공정한 수사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미 수사를 마쳐 재판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뒤집어 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자신이 없으니 공소기각 판결을 끌어낼 증거를 찾으려는 특검"이라며 "대통령이 국가 예산으로 자신의 무죄 증거를 찾는 수사를 시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권이 있으니 이해충돌이 생기고, 무죄 증거를 찾는 데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교수는 "검찰이 조작기소를 했다면 이 대통령 사건만 조작했겠느냐"며 "왜 대통령 사건만 다시 수사하느냐. 대통령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the13o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