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들어갈 국비 규모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전국 단위 전력 사업 등을 포함해 관련 사업비를 94조원으로 집계하고 국고 지원 총액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기획예산처는 클러스터와 별개인 사업까지 합산해 규모가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안 부별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예산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호남 반도체 관련 사업의 총사업비가 94조원, 내년도 예산안 반영액이 3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국 단위 전력 사업에서 호남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산출하기 어려워 사업비 전액을 집계에 넣었으며, 지원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일부 기반시설 지원은 집계에서 빠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의원실 집계와 다른 판단을 한다면 실제 국고 지원 규모와 산출 근거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은 1조5000억원이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지원할 6조원의 첫해분이다. 정부안에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 1196억원, 공공폐수처리 85억원 등 부처별 예산도 별도로 담겼다.

이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의 사전 검증도 문제 삼았다. 산업통상부는 앞서 6조원 규모의 통합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의원실이 제시한 94조원에 대해 "과장된 수치로 보인다"고 부인했다. 전국 단위 사업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포함됐고, 전남광주 통합 지원도 반도체 사업과 별개라는 설명이다. 다만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별도의 국고 지원 총액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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