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 지방교부세 자체는 올해보다 11% 이상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후년 지방교부세가 100조원을 넘어서 지방재정 지원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대응기금이 도입되면서 기존 방식으로 지방교부세로 내려가야 할 돈이 약 31조원 덜 내려간다는 분석이 있다"고 지적하자 "객관적 수치는 그렇게 분석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모수를 개선하지 않았을 때보다 적게 가는 것은 맞다"면서도 "올해와 내년만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식과 비교하면 내년 정률분 지방교부세가 30조5000억원가량 줄어들지만,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지방교부세 전체 규모는 77조1899억원으로 올해보다 증가한다.

박 장관은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77조2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1.3% 늘어난 것"이라며 "내년이 77조2000억원이라면 내후년에는 101조원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10년 이동평균을 반영하다 보니 전 정부 때 세수결손이 크게 났던 영향이 올해와 내년까지 미치는 것"이라며 "내후년에는 지방재정이 교부세를 통해 확연히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지방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하락하고 지방채무가 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지방재정이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며 "내년도 예산안보다 지방교부세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내년에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3조5000억원이 이미 담겨 있고 미래대응기금에도 여유재원으로 5조원을 두고 있다"며 "포괄보조사업과 초광역계정 2조8000억원 신설 등을 통해 지방이 쓸 수 있는 돈을 더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 방안으로 보완했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있다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지방세 비중을 7대3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필요한 근거와 로드맵을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