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되 청년 신규채용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정년연장·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을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10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공존의 해법은?'을 주제로 제48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대진 KAIA 회장은 "자동차산업은 약 150만 명의 직·간접 고용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산업"이라며 "AI·로보틱스 기반 제조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생산기반과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별 인력수요와 청년 신규채용 여력, 인건비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산업과 기업 여건에 맞는 고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이 고임금 인력의 재직기간을 늘리고 퇴직에 따른 결원 발생을 늦춰 청년채용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공형 임금체계에서는 인건비 부담과 승진·보직 적체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올해 5월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최장근속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53세이고, 퇴직사유 중 정년퇴직 비중은 13.2%에 불과하다"며 정년 이전 이탈을 줄이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65세까지 고용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 이행 방식은 기업 여건에 맞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재고용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직무·역할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하고, 기업들이 주로 재고용을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은 노동력 부족과 높은 청년 취업률 등 노동시장 여건이 한국과 다르다며 국내 산업구조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층의 숙련 전승과 청년 신규채용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지도록 직무재설계와 임금체계 개편, 별도의 청년고용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에서는 정년연장 혜택이 일부 고용안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에 계속고용 방식과 임금·근로시간 조정의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년 이후 재고용과 임금 조정을 청년 인턴십·정부 일경험 사업에 연계하자는 제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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