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전날 상고심 전원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선고 없이 구속기간이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9월 첫 합의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이후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했으나, 상고심에서 허용되는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끝나 추가 연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에 조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 추가 합의기일을 지정하면서 한 전 총리가 선고에 앞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28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7일 원심보다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같은 달 1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에 있어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전원합의체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주요 법적 쟁점으로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비상계엄이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갖추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사건과 별개로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8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이 오는 30일 한 전 총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할 경우, 내란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더라도 다시 구속될 수 있다.

선고에 앞서 별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변론이 이미 종결된 데다 선고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아 실제 영장 발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도 현재까지 별도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측은 변론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근거로 새 구속영장을 요청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가 구속기간 만료 전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별도 상고심 사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한 전 총리와 함께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18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고, 소방청장에게 관련 조치를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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