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1년여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3565명을 적발하고 1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내년까지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농지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에 나서 3565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2151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혐의가 중한 16명은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농지투기가 898명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공급질서 교란 795명(22.3%),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20.4%), 명의신탁 등 616명(17.3%), 재개발 비리 353명(9.9%), 기획부동산 169명(4.7%), 내부정보 이용 8명 순이었다. 농지투기 단속 인원은 1차 293명에서 2차 605명으로 106.5% 증가했다.

주요 사례로 경기북부경찰청은 청각장애인 명의를 이용해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확보한 뒤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알선한 브로커 등 40명을 송치하고 1명을 구속했다. 이 사건에서 보전한 분양권과 전매차익 등은 총 139억3000만원 상당이다.

경기 안성에서는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이기 위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토지매수인 395명과 부동산 알선업자 3명 등 398명이 송치됐다. 이들이 매입한 농지는 21곳, 총 5만4666㎡로 거래금액은 약 168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1·2차 특별단속 과정에서 총 147억9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부동산 사범 616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유형은 기존 8개에서 10개로 세분화했다. 하나로 묶어 관리하던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를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나머지 중점 단속 대상은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투기,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전세사기다. 다만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별도의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에 발표한 1·2차 단속 실적에서는 제외됐다.

정부 정책과 연계가 필요한 범죄 유형은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한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과 관계기관 통보 등 후속 조치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위원회 등과 정보 공유와 자료 제공을 통한 공조도 이어갈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자에게 한 푼의 이익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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