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경찰이 통보한 중대범죄 사건 3288건 가운데 실제 이첩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형사사법 개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청의 한 달 성적표가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중대범죄 사건은 총 3288건이지만, 실제 이첩된 사건은 3건으로 전체의 0.09%에 그쳤다.

윤 의원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경찰청은 지난 7월 과도한 사건 통보 의무로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고, 중수청 스스로도 관할 경합과 절차 이원화에 따른 수사 지연을 위험 요인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않은 채 제도를 시행했다"며 "조직 개편에 쏟은 정치적 열정의 절반이라도 현장의 준비에 기울였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영장 불청구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며 "수사기관 사이에서는 사건이 겉돌고 영장 처리에서도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장 등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것을 두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이들을 불러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대통령 스스로 중수청의 인력과 시설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했다. 국무회의 참석보다 부족한 수사 역량부터 갖추도록 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사건 이첩 현황과 처리 기간을 공개하고, 실제 수사 지연 여부와 영장 불청구 증가 원인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형사사법체계는 정권의 정치적 실험장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의 간판을 바꾸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수사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불러 모으기 전에 국민을 위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부터 챙기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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