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만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의 권리 확대 등을 위한 정기국회 10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교총은 이날 오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교육 정상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2026 정기국회 10대 중점 법안'을 전달했다. 주요 과제는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정상화, 교원 권리 및 복지 증진,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등이다.

우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거나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사건의 형사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교권 관련 법적 분쟁에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도 제안했다. 교육청 교권보호조직이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고발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교원 대상 상해·폭행 신고가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61건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폭행이나 성폭력 등으로 학급교체·강제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입법과제에 포함됐다. 근무시간 외 개인 SNS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당에 가입할 권리를 인정하되 수업 중 특정 정당 지지나 학생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는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는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재정 분야에서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급식·보건 등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에는 파업 시 최소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제안했다. 교원단체 활동을 위한 교원 파견 근거 마련도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는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전문성을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할 교육의 주체"라며 "교권 보호를 넘어 교사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생님이 신고 걱정 없이 학생을 지도하고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여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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