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2031년도까지 대학과 국립 연구개발법인에 방위장비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 연구 거점을 신설한다. 인공지능(AI)과 우주 등 분야의 기초연구를 지원해 무인기와 위성통신 등 첨단기술이 좌우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27회계연도 예산에 관련 비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같은 해 대학과 국립 연구개발법인을 대상으로 몇 곳을 공모해 연구시설과 연구자 자리를 마련한다.

국립·공립·사립대학을 모두 대상으로 하며, 방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 설립하는 법인이 거점 조성 업무를 맡는다.

새 연구 거점은 자위대가 장래에 사용할 방위장비에 적용할 기술의 기초연구에 집중한다. 연구 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제한하지 않고, 연구자의 학술적 업적으로 인정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과는 5~10년 주기로 정기 평가한다.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할 안보 관련 3개 문서 중 하나인 방위력정비계획에 외부 연구기관의 성과를 방위장비 개발에 활용하는 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함께 마련하는 방위산업기반전략에도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력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반영한다.

일본이 대학 등에 상설 연구 거점을 두려는 것은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연구를 담당할 자체 국립 연구개발법인이 없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기관 안에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단기 개발사업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력을 축적한다는 구상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쟁 양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뚜렷해졌다. 드론은 정찰부터 공격까지 수행하고, AI는 정보 처리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우주 분야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안전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위성통신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역시 군사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수립한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첨단무기 개발을 가속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우주·사이버·AI 분야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대학의 연구 성과를 방위 분야에 활용하는 체계에서 앞서 있다. 존스홉킨스대 응용물리학연구소는 국토방위와 우주, 사이버 분야 등을 연구하며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해 왔다.

일본에서 학술 연구의 안보 활용이 더디게 진행된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과학기술 연구가 전쟁에 동원됐다는 반성이 있다. 일본학술회의를 중심으로 방위 관련 연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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