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교육공무직본부)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고 교육공무직 저임금구조 철폐를 요구하며 오는 27일 총파업에 나선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실질적인 임금인상과 차별해소 교섭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본부는 11일 전국환경분과 선도파업을 시작으로 16일부터 국회 앞 농성을 진행한 뒤 27일 전국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연동하는 현행 법정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학교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지원 등 교육복지에 필요한 재정 수요까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교육재정 수요까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는 충분한 검증 없이 교부금 개편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인용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가운데 학생 수를 직접 산정기준으로 하는 항목은 8.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율의 35%를 교부금 산식에 반영하겠다고 한다"며 "최초 기준액으로 설정한 약 75조7000억원 역시 실제 교육재정 수요에 비추어 적정한지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정부 법률안에는 초·중등교육을 위해 반드시 배분해야 할 재원의 규모나 비율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정부의 재량에 따라 배분되는 기금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교부금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재정 보장과 함께 저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국가 차원의 예산 마련을 요구했다. 정인용 본부장은 "교육재정을 지키는 것에서 멈출 수 없다"며 "확보된 재정이 교육복지 확대와 적정인력 확보, 교육공무직의 저임금구조 개선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본부는 교육공무직이 학교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지원, 교육행정, 학교환경·안전 등 공교육의 필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기본급과 근속에 따른 보상, 각종 수당 등에서 교원·공무원과 격차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교육공무직 안에서도 학교 청소노동자에게 정기상여금이 차등 지급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소폭의 임금인상이 아니다"라며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개선하고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등 임금체계 전반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실질적인 임금인상과 차별해소 방안을 담은 교섭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용정 본부 사무처장의 경과 보고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7월 14일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 임금교섭을 요구했다. 9월 4일 교섭 개회식 이후 기본급과 근속수당 인상, 정기상여금과 명절휴가비 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10월 16일 기본급 월 4만9300원, 2.3% 인상안을 제시했다.

김 사무처장은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 등 주요 임금항목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추가 인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것을 과연 성실한 교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10월 8일 본교섭에서 사측 교섭위원 전원이 일방적으로 퇴장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10월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며 11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도 중지됐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찬성률 92.5%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11일 선도파업에서 학교 청소노동자의 정기상여금 차별 해소를, 16일부터 진행하는 국회 앞 농성에서는 교육재정 보장과 차별해소 예산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와 국회는 교육재정과 차별해소 예산 마련의 책임을 다하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무책임한 교섭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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