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8개 연계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총 9개 법안으로 구성된 '국민참정권 수호법' 입법 패키지 발의를 마무리했다. 투표용지와 투표함, 개표장비의 관리 전 과정을 기록하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보존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9일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8개 개정안의 대표발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들은 김 의원이 지난 10월 7일 국민의힘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의 후속 입법이다. 당시 전부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이번 연계법안에도 법안별로 36~39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선관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시도선관위 상근 위원장제 도입과 읍·면·동선관위 폐지, 외부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 사무총장·사무차장직 폐지, 현직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8개 개정안은 이러한 조직개편이 실제 선거와 투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관련 법률의 권한과 절차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용지와 투표함, 개표장비 등 선거물품의 인쇄부터 보관, 운송, 인계, 사용, 잔여분 처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책임자를 지정하고 일시와 장소, 수량, 참여자 등을 기록하도록 했다.

해당 기록은 선거일 이후 5년간 보존하며 중대한 선거관리사고 관련 기록은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했다. 정당과 후보자가 열람을 신청하면 선관위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선거일 이후 30일 이내에 기록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선거관리 영상기록의 보존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한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정보는 원칙적으로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중대한 선거관리사고와 관련된 영상은 10년간 보존한다.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일 이후 30일 이내에 영상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이 제기되면 관련 기관의 요구에 따라 영상기록 사본도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표소 내부 촬영은 금지된다.

읍·면·동선관위 폐지에 따른 현장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읍·면·동선관위가 담당하던 투표소 설치와 투표참관인 지정, 투표용지 보관 업무를 구·시·군선관위와 투표관리관에게 재배분하고 구·시·군선관위가 현장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탁선거 업무도 조정한다. 공직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는 원칙적으로 공공단체 위탁선거를 제한하고 법률에 따른 의무위탁선거도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신설되는 독립 감사위원회의 예산상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위원회 예산을 중앙선관위 세출예산 안에서 별도로 구분하고 정부가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 대한 신뢰는 선관위가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표용지 한 장의 관리 과정까지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을 때 확보되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책임을 면제받는 특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한 '국민참정권 수호법'에 이어 현장 선거관리와 기록 공개, 독립감사 체계를 뒷받침하는 8개 연계법안의 발의를 마쳤다"며 "9개 법안이 함께 통과돼 국민의 한 표를 끝까지 책임지는 선거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9개 법안은 모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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