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정치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민주주의 강화 등 주요 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연속 토론회와 권역별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정치개혁 의제를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남 부의장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부의장 직속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9월 15일 출범한 정치개혁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치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자, 정치 현장 활동가 등이 참여하며 선거제도개혁·청년 및 여성 정치참여·정당개혁 등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정치개혁 과제와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향후 사업계획과 공론화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선거제도개혁 분과는 국민 대표성을 높이고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례대표제 개편과 선거구획정 제도 개선, 선거관리체계 개편, 선거운동의 자율성 확보와 정치적 기본권 확대, 지방선거제도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청년·여성 정치참여 분과는 연속토론회 '정치가 이렇게 느려서야'를 기획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나타난 정치 지형의 변화와 국내 청년정치의 도전, 해외 정치개혁 사례 등을 살펴보고 새로운 정치세대의 정치 참여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당개혁 분과는 지역당 설치 등 정당민주주의 강화 방안과 정치양극화 문제, 정당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당의 운영 구조와 정치참여 방식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분과별 논의를 심화해 주요 정치개혁 과제의 쟁점과 대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연속토론회와 권역별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공론화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남 부의장은 "정치개혁의 필요성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지만, 선거제도와 정당 운영의 규칙을 바꾸는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어 번번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정치개혁이 다시 우리 정치의 중심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민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통한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개혁 대안을 마련하고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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