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부유세 도입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불씨가 꺼지지 않고 전국으로 번질 수 있다고 4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짚었다.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에다, 빈부격차 확대에 분노하는 유권자들로 억만장자 증세가 연방 의회 차원의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중간선거가 치러진 지난 3일 캘리포니아에서는 순자산 10억달러 이상의 갑부들에게 순자산의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부과하는 부유세 도입안(주민발의안 40호)이 주민 투표에 부쳐졌다.

개표가 60% 넘게 진행된 현재, 반대표가 55.3%로 찬성표(44.7%)를 앞서고 있다. 우편투표 집계가 남아 있어 최종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수주가 걸릴 전망이지만 미국 언론들은 부결을 점친다.

주민투표를 앞두고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구글의 전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미트, 벤처투자자 비노드 코슬라 등은 부유세 반대 운동에 3억 달러 넘는 자금을 동원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와 후임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하비에르 베세라도 혁신기업과 부유층의 캘리포니아 이탈을 우려하며 뷰유세 도입에 반대했다.

다만 FT는 캘리포니아의 부유세 도입 좌절이 오히려 미국 전역에서 억만장자 증세를 둘러싼 정치적 투쟁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부유층의 정치적 영향력을 집중 공격하며 잇따라 승리했다. 미시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압둘 엘사예드는 선거운동 내내 부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텍사스주에서 공화당 아성을 무너뜨린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도 자신의 승리는 "공화당에 거액을 기부했던 모든 억만장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는 탈라리코의 당선을 막기 위해 1억5000만달러 이상을 반대 캠프(공화당 켄 팩스턴 후보 진영)에 쏟아부었다.

미국 최고 부유층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한 것도 공화당에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높은 생활비에 시달리는 유권자들의 불만이 억만장자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된 것이다.

스탠퍼드대학에서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데이비드 크레인은 "사람들은 이유를 모른 채 억만장자들을 싫어하며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주에서도 부유세 도입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도 유사한 이니셔티브(부유세)가 자리 잡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변화가 일직선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연방 소득세의 경우 1895년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18년 뒤에는 헌법에 명시됐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는 부유세 도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경제학자 중 한 명이다.

os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