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4일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구제불능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미래대응기금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공동 회견문을 통해 "철저한 심의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싹 걷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하지만,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925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실제 예산안은 올해보다 무려 27.1%, 금액으로는 197조4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라며 "초대형을 넘어서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예산이라고 홍보하는 데 대해 "'대체로 불가한' 사업내용으로 가득 찬 '구제불능'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전액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결위원들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다면서 한쪽에서는 국가채무 107조원을 늘려놓고 한쪽에서는 국회 통제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챙긴 것은 재정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8000억원인 국가채무를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늘렸고, 이 가운데 일반회계 적자국채가 100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지방교부세 배분 문제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로 배분될 30조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 수입으로 편성했지만 지방계정 지출은 15조3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 지원에 3조5000억원을 배정한 것을 두고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을 전액 삭감해 지방정부에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도 대대적인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협동조합사업 819억원과 사회연대경제사업 633억원, 기본사회위원회 37억원, 프론티어급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4조7000억원을 특정 세력에 대한 지원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간 상호 감시와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장려기금 2546억원, 국세체납단 운영비 2148억원, 경찰의 4족 로봇 300대 도입을 위한 범죄예방사업 450억원도 삭감 대상으로 제시했다.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청년문화예술패스 7925억원과 청년미래적금 1조7000억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기금 2000억원, 지방 대도시 호텔건립 지원사업 1523억원, 보편형 매입임대 2380억원 등을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예산의 집행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신규 예산을 확대하는 이른바 '증액중독 예산'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각종 펀드 예산 5조원과 전기차 보급사업 2조1400억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1조8210억원, 석유가격 안정화지원 사업 1조4497억원을 지목했다.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83억원과 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42억원,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653억원, KTV 정책소통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 259억원, 대통령실 국정운영관리 예산 116억원도 삭감 대상으로 제시했다.

예결위원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철두철미하게 검증하고 삭감할 것"이라며 "확보한 재원은 국가채무 부담을 줄이고, 정부가 놓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민생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최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정권의 돈잔치가 아닌 국민의 삶을 위해 쓰이도록 이번 예산안 심의에 전심전력으로 임하겠다"며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에 앞서 당 차원의 정책 증액사업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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