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하락은 일시적인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는 2028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마디로 포퓰리즘과 재정 중독으로 점철된 미래 약탈 선언"이라며 "대통령이 빚 폭탄을 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반도체 호황으로 GDP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 착시효과일 뿐"이라며 "국가채무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2026년부터 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8000억원에서 2030년 1734조1000억원으로 무려 321조원 이상 늘어난다"며 "실제로 국가재정은 악화일로"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해서는 "무책임한 극단주의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61개 사업, 18조3000억원은 기존 사업의 택갈이이고 기금 사업비 중 17조원은 선심성 현금 지원"이라며 "반면 반도체 생산 기반 확충 예산은 2조원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금의 여유자금인 104조원은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쓰는 것이 상식"이라며 "2028년 총선 직전에 돈을 뿌리기 위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은 것인가. 미래대응기금인가, 총선대응기금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런 무책임한 예산안에 합의할 수 없다.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포퓰리즘 예산안을 송곳처럼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은 820조9000억원이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살림 규모는 925조원에 달한다"며 "올해 720조원대이던 나라 살림을 단숨에 약 200조원 불려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7조원 늘어난 1520조원으로 폭증하고 국채 이자만 연간 42조8000억원, 하루 1170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두고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이 좋아졌다고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140개 사업 중 성과 관리 대상은 단 하나도 없다"며 "기금을 쌈짓돈처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신규 국채 발행이 거의 없이 국가 살림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국가채무가 107조원이나 늘어나는데 신규 국채 발행이 거의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라 살림의 기본 수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인지, 참모들이 엉터리 보고를 올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빚더미를 막아내는 데 당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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