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착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표준을 정하고, 입주에 대한 기준과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도 더 정해 관련 데이터를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주택 공급 절차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중요하다는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주택 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만들 것"이라며 "모든 정보는 가급적 다 공개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가 앞서 구축하겠다고 예고한 원스톱 디지털 상황판은 국민이 주택공급 관련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접근·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세부 사업 정보는 지도를 기반으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연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에 대시보드를 구축해 시범 운영하고, 모든 공급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고도화 작업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이날 대통령 외교 예산안이 늘어났다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지적도 받았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수출과 글로벌 (기업) 진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가고 있다"면서 "통상 관련 부분에서 규제 관련 빠른 진행을 위한 규제기관들의 네트워킹,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상 외교를 통해 외교동맹 부분의 성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대규모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이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 예산의 원칙은 일단 성장이 잘 돼야 해서 성장 예산에 굉장히 집중했다"면서 "그 성장 이후에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다. 단순히 현금성 살포가 아니고 어떻게 소비 진작을 시키고, 소상공인까지 따뜻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정책은 좀 더 정교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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