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세수 증가분 일부를 국가 미래투자에 활용하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안했다. 교육감들은 정부와 교육계 양측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교육재정의 최소 수요와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최소 필요 교육재정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해마다 변동되는 내국세 변동으로부터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이 이날 제안한 안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률을 유지하되 내국세가 전년보다 5% 넘게 늘면 교부금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반대로 내국세가 5% 넘게 줄면 교부금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했다.

정 교육감은 5% 기준을 정한 배경에 대해 "정부가 지금 중기 교육재정 계획에 연 6.6%의 증가를 상정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교부금 평균 증가율은 5.5%"라고 설명했다.

이어 "5%가 넘는 경우에는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 정도를 출연할 수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안에 협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5%라는 기준은 매년 인건비 상승분과 교육재정 수요를 대비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전년 대비 인상 부분"이라며 "세수가 크게 줄 때는 미래대응기금에서 거꾸로 지원해 정상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함께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감협 추계에 따르면 상생안을 적용할 경우 2027년 교부금은 약 89조6000억원으로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 88조4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약 44조5000억원의 국가 미래대응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교육감들은 상생안이 교육계 내부에서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충안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교육감협이 마련한 상생안에 대해 "각종 교원·교육단체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라며 "교육감들이 중재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오히려 교육감들도 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 역시 "저희들 안을 교육단체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며 "서로 다른 두 개의 요구를 어떻게 공존하고 조화시켜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 고심했다"고 밝혔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한쪽만 만족하는 안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며 "양쪽 다 조금씩 양보하는 안이 될 때 비로소 서로 조금씩 만족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는 교육감 선거로 협의의 연속성이 일시적으로 끊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감 선거가 그 사이에 끼었기 때문에 연계가 짧은 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안이 긴급하게 작동됐다"며 "새 당선 교육감들과의 첫 대면에서부터 지방교육재정 사수와 교육재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했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만으로 재정 수요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비율도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고 특수교육 등 교육 수요도 과거의 개도국형 교육재정 수요와 앞으로 가야 할 선진국형 교육재정의 수요·쓰임새가 완전히 다르다"며 "세수가 좋아졌을 때 이런 체계를 유지하면서 교육 전환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지, 교육을 뒤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7조3657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정산분을 11조7000억원으로 추계하고 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현행법에 따른 정산이 보장되도록 법률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 역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국가 미래투자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