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주택공급 추진 상황과 계획을 보고 받고 주택 공급 속도전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47회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공급 추진 상황과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신도시에 대한 광역 교통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주택공급에 차질은 없는지를 꼼꼼히 점검한 후 "하루 빨리 택지를 조성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용철 소방청장에게는 소방 운영 경비와 인력, 장비 부족과 노후화에 대해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통계 자료들은 정기적으로 내고 있긴 하지만 제대로 전달되는지 걱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이익을 보는 쪽에서 그 자료 중에 일부만 갖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들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든다면 서울 지역에 지금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고 있다"며 "그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의결됐다. 정부 국정과제 법령은 18건으로 기후변화·재해 등 농가 소득 불안 요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개정안과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퇴직 후 원활한 재취업 지원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포함됐다.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해 첨단·공급망 분야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국내 복귀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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