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주택) 공급 전격전을 펼쳐 달라"고 지시했다. 

또, 소방·경찰·재난 예방 등 국민 안전 핵심 기능의 대대적 정비·보강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위원과 참모들에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9건으로 법률공포안 10건, 대통령령안 9건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안(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동물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 등이다. 

◆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정부 돼야"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고 애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프라를 세심하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짚었다.

시설물 점검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다행히 대형 사고는 없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군중 밀집 시설이나 교량 같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대대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했다고 보고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격려하고 포상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으로부터 올해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건 정말 획기적인 성과"라며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아울러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세종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최용철 소방청장에게 이날 발생한 서울 역삼동 화재 사고를 언급하면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 소방대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 "주택공급, 선언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가 중요"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고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청년과 중산층에게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을 거론하면서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중대범죄 성역 없이 수사해 중수청 존재 의미 증명하라"

이 대통령은 경찰의 날을 하루 앞두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고 했다.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사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생 침해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라고 했다.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중대 범죄는 성역 없이 수사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에게서 누리호 5차 발사 성과를 보고받은 뒤 연 1회 수준의 발사로 (연구가) 충분한지 질문했다. 이어 발사체와 위성체가 핵심 군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주 발사체·위성 투자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내년부터 18~26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저 가입 연령을 감당 가능한 나이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추납) 문제에는 "내가 낸 연금 자원을 갖고 누군가가 편법을 써서 기여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법 개정 이전 추납자에 대한 조치를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국정 성과 홍보를 동시대적 소통 방식으로 바꾸고 백화점식 나열 대신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경제 성과에 머물지 말고 사회 분야 개혁과 투명성 증진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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