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금융당국의 포용금융 확대 기조에도 5대 시중은행의 3분기 민간중금리대출 신규취급액은 전분기보다 감소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건전성 부담이 지속되면서 4분기에도 공급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3분기 민간중금리대출 신규취급액은 7476억원으로 전분기(9632억원)보다 2156억원(22.4%)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7681억원)과 비교해도 2.7% 줄었다.

◆ 5대 은행 모두 공급 감소…총량 규제 완화에도 취급 제한

은행별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감소 폭이 컸다. 우리은행은 648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117억원(63.3%), 하나은행은 1051억원으로 543억원(34.1%) 줄었다. 두 은행의 감소액은 전체 감소분의 약 77%를 차지했다.

국민은행은 3486억원으로 취급액이 가장 많았지만 전분기보다 7.8% 감소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도 각각 9.9%, 6.0% 줄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민간중금리대출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제외 비율을 30%에서 70%로 확대했다. 다만 취급액의 30%는 여전히 총량에 반영돼 은행들이 대출 공급을 늘리는 데 제약이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실제 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와 신청 채널을 제한해왔다. 국민은행은 지난 6월 일반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 마이너스통장은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신한은행도 일일 접수량이 내부 기준을 초과하면 비대면 신청을 제한했다.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신규 취급을 제한했으며, 하나은행도 비대면 신청 채널과 차주별 한도를 제한했다.

여기에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연체 위험도 영향을 미쳤다. 5대 은행의 3분기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단순 평균 0.33%로 2016년 1분기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은행에서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부실 가능성과 충당금 부담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로 건전성 부담이 커졌다"며 "총량 한도에 여유가 생겼음에도 연체채권 부담으로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규제 완화 효과가 반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와 대조…중금리대출 대체는 한계

반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는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9월 말 누적 공급액은 2조7903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공급액 3조202억원의 92.4%에 달했다.

민간중금리대출 감소 폭이 가장 컸던 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를 9월 말까지 6520억원 공급한 데 이어 지난달 16일 연간 목표인 7027억원을 조기 달성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 새희망홀씨Ⅱ 신규 대출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고, 6월에는 금리 7% 초과분을 원금 상환에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같은 포용금융 상품이지만 공급 여건에는 차이가 있다. 새희망홀씨는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전액 제외되는 반면 민간중금리대출은 규제 완화 이후에도 취급액 일부가 총량에 반영된다.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만으로 민간중금리대출 감소분을 메우기도 어렵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차주에게 최대 3500만원을 지원한다. 민간중금리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비보증 신용대출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두 상품은 이용 대상이 일부 중복되지만 심사 기준과 대출한도가 다르다"며 "차주의 신용도와 상환능력에 따라 한도가 결정되는 만큼 민간중금리대출 감소분을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포용금융 평가 도입 추진…연말 공급 회복은 제한적

금융당국은 은행별 포용금융 실적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가감하는 종합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권도 포용금융에 적극 호응하고 있지만 정부가 요청하면 금융권이 화답하는 수동적인 과제로서 추진돼 온 측면이 있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평가 대상은 국내 17개 은행이다. 전체 평가 1000점 중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에 각각 350점이 배정됐으며, 자금공급 부문에서는 새희망홀씨가 125점, 민간중금리대출은 75점이다.

올해 실적은 시범평가를 거쳐 내년 3월 우수기관만 공개한다. 출연금 가감 등 본격적인 인센티브는 2027년 실적을 평가하는 202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포용금융 평가 강화로 은행들의 공급 확대 유인은 커지겠지만 민간중금리대출까지 늘어날지는 불투명하다. 새희망홀씨보다 평가 배점이 낮은 데다 총량관리와 건전성 부담도 남아 있다. 특히 연말까지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4분기 공급 회복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반기에 가계대출 목표치를 상당 부분 소진한 후 하반기에는 연체율 관리와 대출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며 "4분기에도 연체 위험 관리와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이어져 공급의 획기적 회복은 어렵고 연말까지 보수적인 취급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oyn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