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8일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여를 존중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농업 일자리 참여도 확대하는 것, 양자가 서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농업 인력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된다"고 발언한 후 논란이 되자 청와대 측에서 부연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류 보좌관은 "일부 표현에 대한 우려는 참고할 사항들이 있지만, 앞뒤 맥락을 자르고 외국인 혐오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부족한 일손을 메우며 우리 농어업을 지탱해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여는 분명하다"고 짚었다.

류 보좌관은 "농업은 식량안보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그런데 이제 농업 현장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력 배정 규모만 10만4000명에 달한다"며 "지금도 내국인 인력중개와 교통·숙박비 지원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농업을 선택할 만한 일자리로 만드는 데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농업의 계절성과 높은 노동강도, 주거와 교통의 불편, 숙련교육과 소득의 불안정성 등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류 보좌관은 "농업에서 미래를 찾으려는 청년들의 창업과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인건비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되, 실제 고용 확대 효과와 재정 부담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인 27일 청와대에서 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농·축산·어업 인력난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면서 "(받은 임금을) 전부 (해외로) 송금해 버리니까"라고 말했다. 이후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와 정의당 등이 외국인 노동자 폄훼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엑스에 글을 올려 "우리나라 실업 문제가 심각하므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보다는 일자리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국내 경제에 더 크게 도움이 되는 내국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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