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답답하고 참 안타깝다. 청와대 가서 직접 강의라도 하고 싶다." 요즈음 전문가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이 대통령이 정말로 참모진과 전문가들로부터 제대로 된 조언과 제언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해한다.

마침 이 대통령이 오늘(28일) 저녁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5선 이상 중진 의원 9명 모두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한다. 6선 송영길, 5선 김태년 박지원 안규백 우원식 윤호중 이인영 정동영 정성호 의원이 참석한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 밑바닥 민심을 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말만 전달해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에게 정말로 피와 살이 되는 바닥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이번 만찬에 참석하는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확실한데 국민이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 좀 더 귀를 기울여 줬으면 한다"고 했다.

◆李대통령, 소통 요구 많고 레드팀 주문도

청와대 안팎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듣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소통의 요구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여론과 민심을 듣기 위해 더 많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레드팀 역할도 주문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적으로는 그동안 적대적 공생 내지 기생 관계를 굳건히 구축하며 대한민국의 정치 카르텔을 형성하며 기존 생태계에서 이득을 봤던 세력의 저항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제 분야와 함께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사법·법조 카르텔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저항이 동반될 수밖에 없고 지지율 하락은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개혁을 정치적·역사적 소명으로 인식하고 국민에게 진정성과 당위성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 버팀목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듣고 쌍방향 소통이 잘 돼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대통령 자신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진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 한성숙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각료와 일선 공무원들이 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의중'을 국민에게 잘 설명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 소통·국정 운영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최근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방위 대국민 직접 소통에 나선 이유도 국민과의 실질적인 접점을 넓혀 나가기 위한 행보라는 얘기다. 국민의 대표인 최일선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바닥 민심을 듣고 최근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현장을 직접 찾고 초등학교 운동회에 참석한 것도 대국민 소통 방식 다양화의 시작이라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의 SNS는 그러한 다양한 대국민 직접 소통 방식 중 하나라는 말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경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실행을 통해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주기를 바란다. SNS도 진정한 쌍방향 소통이 돼야 하지만 피드백이 없는 일방적 소통과 홍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적 홍보성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 효능감 측면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라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치 철학으로 '억강부약'(抑強扶弱) '대동세상'(大同世上)을 강조한다. 개혁의 방향성과 수용성, 집행능력, 우선순위가 아무리 지고지선해도 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개혁 이득의 총량보다 크다면 중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특히 개혁의 수혜자가 돼야 할 대상이 개혁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 지, 개혁의 대상이 돼 있지는 않은 지 철저한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정치적 공동체이자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갈수록 이재명 대통령만 보이고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당과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대국민 소통도 피드백이 있는 양방향으로 시스템화 해야 한다. 국정 운영과 어젠다도 당정청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통령만 보인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정권의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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