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전 10시 100분간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만큼 민감한 이슈도 없다.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당국에서도 온라인 여론 수렴까지 하면서 공을 들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4~16일 국토교통부는 공급, 금융위원회는 금융, 재정경제부는 세제 분야에 대한 오프라인 토론을 통해 전문가와 건설업계, 시장, 일반 국민의 제언과 제안을 광범위하게 사전 의견수렴을 했다.

최근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 과정에서 고가의 다주택을 처분했다. 이 대통령도 이번 대토론회를 앞두고 28년간 실거주했던 분당의 1주택을 처분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

◆李대통령, '아파트 매각' 진솔한 언급 관심

대통령 부부가 실제로 거주했던 아파트가 얼마에 어떻게 팔렸는지 이번처럼 큰 이슈가 된 적은 없었다. 대한민국 사회의 부동산 민감성을 방증한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의 당락을 갈랐던 핵심 변수도 결국은 부동산 민심이었다. 2030 청년들의 부동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선거 판세를 출렁거리게 했다.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당장 오는 2028년 4월 총선과 2030년 3월 대선에서 부동산 민심은 상수(常數)다. 부동산 민심에 따라 정권까지 휘청거린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당국이 이번 국민 대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는 각오로 임해야 하는 이유다.

먼저 이 대통령도 분당 아파트 매각에 대한 일부 논란과 의혹에 대해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진솔하게 밝혔으면 한다.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부동산 개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1주택을 처분한 이유와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

◆'속도감 공급대책' '실수요자 지원' 옳은 진단 

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당국도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가장 실효적인 핵심 대책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다만 얼마나 속도감 있게 공급 대책을 집행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좌우된다. 지난 1년간 4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급 대책도 내놨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정책 수혜자인 국민이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효능감이 결판난다.

일단 시장과 국민의 평가는 이재명 정부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다.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74주 연속 올랐다. 전셋값도 오름세를 이어가며 서울과 경기도 부동산 시장의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둔 21일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해법까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현실 진단과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 '실수요자 촘촘한 지원' 해법은 제대로 된 인식과 해법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과 정부 당국이 어떤 공급대책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번 대토론회를 앞두고 실질적인 공급대책 강구를 위해 적지 않게 신경을 쓴 것으로 전해진다.

◆실효적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책 방안 주목

쌍방향 소통의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과 피드백이 나와야 국민적 합의와 여론 수렴, 더 나아가 공론화 장이 될 수 있다. 그동안 규제정책은 나올 만큼 나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말대로 '닥치고 공급'인 '닥공' 대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어떻게 하면 실수요자들이 선호하고 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실수요자들조차 선호하지 않고 분양이 잘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지와 건설사 브랜드 이미지가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마음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다. 임대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부터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며 반대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좋은 브랜드와 이미지의 건설사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메리트를 줘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좋은 부지를 사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제대로 된 공급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격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범 실장, 오세훈 시장 만나 해법 모색

이번 부동산 대토론회에 대해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대책들을 만들어 내 보겠다"며 큰 기대감을 보였다.

국민적 대토론회를 여는 것은 부동산 문제의 정책적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토론회를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공급대책 제시다. 지금 부동산 공급정책의 핵심은 서울과 수도권인데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김 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에 설전만 거세고 뾰족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 실장과 오 시장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 공급대책을 언제 논의할지도 초미 관심사다. 부동산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서울시가 공급 정책을 구체화하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실행 주체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이번 불참은 아쉬운 대목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질적인 해법이 모색될 수 있도록 김 실장과 오 시장이 만나 공급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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