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관계기관 간 이견 조정을 완료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10월 기준 공정률 97%로, 주요 기반시설 공사는 마친 상태다.

다만 교통시설안전진단과 교통안전심의 등 개통 전 필수 안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당초 목표였던 올해 12월 개통은 불가피하게 연기된다. 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확정 개통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위례선 트램 노선은 지하철 마천역과 복정역, 남위례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5.4㎞로, 정거장 12곳과 차량기지 1곳이 포함돼 있으며, 차량 8편성이 운행된다. 무가선 방식이 적용돼 차량 지붕에 배터리를 탑재해 운행하며, 교통약자를 고려한 초저상 구조로 제작됐다.

하지만 위례선 트램 구간 중 약 1.2㎞는 보행자 혼용구간으로, 13곳의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보행자와의 운행 공간이 공유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램 주행 구간의 법적 지위와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가 지연됐으며, 9월 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 조정 결과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후속 안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개통 전에 잠재적 사고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절차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한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서울경찰청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방안을 지속 협의해왔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트램 노선의 법적 지위를 조정하고 법제처의 해석을 확보해 제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왔다.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장기화되자, 2019년 5월 체결된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이견 조정을 요청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의를 확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1일 대광위의 갈등 조정위원회에서 교통시설안전진단 등을 포함한 조정안이 서울시에 통보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로 지정·관련 고시를 완료했고, 10월 14일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계약을 체결해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본격 착수했다.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10월 기준으로 주요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됐고 운행에 필요한 차량이 모두 반입됐다. 현재는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 중이다.

시는 내년 3월까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 추진한다. 이후 서울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개통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시설 보완·시험운행에 필요한 기간은 변동될 수 있어 내년 상반기 중 개통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개통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후속 행정절차를 병행해 추진한다. 국토부 대광위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며, 교통안전심의와 시험운행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트램이 보행자·자동차와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등 필요한 법령·제도 개선을 지속 협의한다. 이를 통해 위례선 트램의 안전한 운행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다른 지역의 트램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국내 최초 트램 도입에 따른 안전 확보와 법적·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개통 지연이 발생해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며 "남은 안전 절차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