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광역특구(메가특구)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대한 성공 의지를 27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다룬 최근 노동부 수사 결과가 국민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부족했다면 현행 법률과 근본적인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며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열었다.

◆ 김영훈 "사회적 대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것이 소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초광역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이 사회적 대화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화가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 새로운 길을 간다고 생각한다"며 "메가특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 대화가 성사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메가특구의 진정한 생산성도 높아지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이 조화를 이뤄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팹 건설을 위한 외국인 건설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주장도 나왔다. 김 장관은 이에 "팹이라든지 데이터센터는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바로 쓸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숙련된 건설 인력을 육성해야 되는 (정부) 과제도 있다. 그간 건설현장은 위험하고 힘든 일자리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AI 시대 다시 한 번 건설 노동이 각광 받는 시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현재 발의된 초광역특구법 입법안이 위헌적이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이에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상 노동조건은 법률로 정해야 하지만, 현재 나온 법안에는 노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휴일·초과노동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특별법의 노동이나 환경 특례 관련 법안을 기후노동위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호 기후노동위 위원장은 "여기서 결정할 수 있지 않다"며 "노동특례나 환경특례가 우리 소관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의견 개진이나 토론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 김영훈 "쿠팡 수사 결과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 국가가 인정한 것"

김 장관은 쿠팡 수사 및 감독 결과가 국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수사 결과에 실망하고 계실 국민들과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될 유가족들에게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사 결과가 부족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행 법률과 근본적인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지, 미국 로비랄지 어떤 압박이랄지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행법 개정 의지를 묻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 질의에 "검토에 들어갔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쿠팡의 책임을 제대로 물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 질의에 "기소까지 가지 못했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며 "고인의 억울함을 다 풀어드리지 못해 유가족에게 죄송하지만 법에 의율(擬律)하지 못했다고 해서 (쿠팡의) 잘못된 행동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도 "유가족들이 6년을 기다려 왔는데 노동부 결론은 불기소 의견 송치"라며 "산업안전보건법 57조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재해 신고 이후 재해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조작하거나 없애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지난 22일 쿠팡이 물류센터 심야 근무를 마친 뒤 자택에서 사망한 고(故) 장덕준 씨에게 산업재해를 적용하지 않으려고 핵심 내용을 은폐한 정황에 대해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장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관계자에게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장씨가 휴식하는 장면만 담기게 정리한 정황도 포착했다.

법적 요건이 미비하고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이유로 산재 은폐 혐의 의혹은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다른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9억6000원이 부과됐다.

◆ 퇴직연금기금 운용 과정 두고 "국민연금 순기능도 있어 참여 검토"

퇴직연금기금 운용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이날 언급됐다. 김 장관은 국민연금의 퇴직연금기금 운용 참여 가능성을 묻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국민연금의 순기능도 있기에 어느 적정한 선에서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어느 정도 선일지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공공성과 독립성을 갖춘 퇴직연금 전담 관리 기구를 세워 퇴직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별도 기구 설립 방침에 대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있어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주 4.5일제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가 더 확대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사업장 규모별로 주 4.5일제 도입 전망이 엇갈린다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지적을 받고 "잘 나가는 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어려운(작은) 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못하는 격차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중소기업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과거 절차를 무시하고 경기 수원의 한 건물을 구매했다가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다시 짚으면서 노동부의 책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 "LS전선 부당노동행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엄정하게 볼 것"

김 장관은 LS전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태에 대해 대단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점심 시간 동안 김정호 기후노동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해철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국회 앞에서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형 위원장을 만났다. 김준형 위원장은 앞서 LS전선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정부와 국회가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단식에 돌입했다.

기후노동위는 앞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 가운데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박은진 DYA 대표이사, 이정섭 국제신문 대표원장(법명 지광)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김정호 기후노동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를 개시하면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먼저 밝혔다.

김정호 위원장은 국감 시작에 앞서 "현재까지 3명의 증인 모두 본인과는 직접 전화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특히 박은진 증인은 불출석사유서에 해외출장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를 기재해 동행명령장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동 의원은 "오늘 증인으로 나오기로 약속한 세 분이 안 나왔다. 우리 위원회가 반드시 고발해 엄히 처벌할 할 수 있도록 (김정호) 위원장이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