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창업지원 예산의 배분과 사업 참여의 형평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졌다. '모두의 창업' 등 창업 저변을 넓히는 사업을 확대하면서 정작 초기 기업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지원은 줄였다는 비판이다.

쿠팡이츠가 점주 부담 할인액까지 포함해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과 공공기관 통합 과정의 의견 수렴 부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중기부와 지식재산처 및 소관 공공기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창업 문턱 낮췄지만 성장지원 공백...참여 형평성도 지적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창업 저변 확대와 성장기업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두 단계 사이의 지원은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모두의 창업 예산은 67.7% 증가한 반면 창업도약패키지는 19.6%, 초기창업패키지는 16.1% 줄었다. 그는 초기 투자를 받은 기업이 후속 투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산 배분과 사업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도약과 성장을 지원하는 단계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되는 부분이 없게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의 창업 2차 사업의 참여 대상을 업력 7년까지 넓힌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 경험과 기반을 갖춘 기업이 예비창업자와 같은 무대에서 경쟁하면 출발선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기존 기업 중심으로 성과가 나타나면 예비창업자가 들러리가 될 수 있다며 경쟁 부문 분리 등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기존 창업자에게도 다른 업종에 도전할 기회를 주자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창업자의 참여 비중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참가자에게 제공한 AI 바우처의 품질 문제도 나왔다. 우 의원은 일부 서비스가 챗GPT나 제미나이 등 외부 서비스를 연결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검증 강화를 주문했다. 이 장관은 2차 사업에서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공급업체를 다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 회수시장에 대해서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정책자금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연기금 등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금융위원회와의 협력을 요구했다.

◆ 할인은 점주 부담, 수수료는 할인 전 가격...쿠팡이츠 상생 추궁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에게 할인 주문의 수수료 부과 방식을 지적했다.

점주가 2만원짜리 메뉴에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해 고객이 1만5000원을 결제해도 중개수수료는 2만원을 기준으로 매긴다는 것이다. 김 대표도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한다고 답했다.

중개수수료율이 7.8%인 경우 수수료는 1560원으로, 실제 결제액 대비 부담률은 10.4%가 된다.

오 의원은 "자기 돈 5000원을 들여 고객에게 할인해줬는데 할인 전 2만원에서 수수료를 떼 간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차등 수수료에 따른 실제 비용 경감 효과와 적용 업체 현황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위원장의 후속 질의에서 수수료 산정 방식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았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악성 별점과 환불에 따른 점주 부담도 쟁점이 됐다. 오 의원은 점주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배달 지연이나 음식 훼손에 따른 환불 책임을 객관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악의적인 별점에 대해 블라인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도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환불 정책의 보완방안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기관 통합 절차 공방...기업승계·납품대금 연동제 보완 요구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통합 과정에서 최종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당사자 협의가 충분했는지 지적했다.

중기부는 범부처 협의와 중간 검토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고용을 승계하는 통합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임금 차이 등 근로조건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공영홈쇼핑 노조 측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의 통합에 앞서 필요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노동자들과 실질적으로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공제 한도를 높여도 적용 요건을 강화하면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11월 조세소위에서 중기부 입장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승계 인수·합병(M&A) 관련 세제 혜택도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기준과 참여 유인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납품대금 증액분에 대한 세액공제와 정부 사업 가점 등은 의원이 제안한 방안으로,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장관은 "국감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제도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올해 말부터 적용되는 에너지 가격 연동의 현장 안착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