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효율화에 나선 가운데 수원특례시가 5년간 1500여 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 대행 용역을 추진하면서 공개경쟁 입찰 대신 기존 업체와의 재계약(갱신)을 선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금액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기존 업체의 운영 실적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다른 전문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계약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150억원을 절감할 가능성까지 검토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했다면 재정 효율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과 감사원 감사결과는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식 연장을 예방하고 공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가격경쟁을 유도, 지자체 예산 절감을 유도하라는 취지다.

◆여주시, 공개경쟁으로 약 220억원 절감 효과…수원시와 대조

수원시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계약 방식의 선택을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공공용역을 얼마나 투명하고 경제적으로 발주하느냐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실제 여주시는 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일반경쟁 전자입찰로 추진했다.

5년간 사업 규모가 약 804억원에 이르는 대형 용역으로, 기술능력 평가 90%와 입찰가격 평가 10%를 합산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여주시는 당초 약 800여 억원 규모로 예상했던 사업의 최종 계약금액이 약 580억원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약 22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여주시 사례를 수원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시설 규모와 운영 범위,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 기준, 계약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개경쟁이 대규모 지방재정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보여준다.

여주시 사례가 입증하는 것은 '수원시도 10%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경쟁절차를 통해 시장가격을 확인할 경우 상당한 비용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원시가 추진하는 용역 규모인 1500여 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계약금액이 10% 낮아질 경우 절감액은 150억원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따른 계산이지만 경쟁 절차를 통해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지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성을 제기하기에는 충분한 규모다.

반면 기존 업체와의 갱신은 별도의 경쟁 절차를 통해 시장 가격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용 적정성을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존 업체에 대한 평가는 '상하수도 협회에서 한다'"며 "공개경쟁과 갱신, 두 계획을 모두 심의위원들과 공유해 심의위원들 전원이 갱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주시 사례 관련 인건비나 처리물 관리비 등 낙찰율이 떨어지면 이런 것에 추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는 게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갱신도 법적 보장이 되는 부분이니)갱신으로 결론을 내려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갱신 후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금액은 없다. 이는 갱신 계약할 때 정해질 부분"이라며 "이전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시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인 만큼 기술력과 운영 안정성, 비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 재정위기 극복 위해 지출 효율화 강조

경기도 차원에서도 재정 효율화는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최근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 구조조정과 지출 효율화, 시군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는 세입 감소와 복지·국비 매칭 부담 증가 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 지사는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용역의 계약 방식을 결정하는 기초자치단체 역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선택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추 지사가 수원시의 이번 계약 갱신 결정을 직접 비판하거나 공개입찰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다만 도 차원에서 재정위기 극복과 지출 효율화를 강조하는 만큼, 수원시도 대규모 계약에서 절감 가능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지방재정이 어려울수록 신규 사업의 축소뿐 아니라 기존 사업의 계약 구조와 지출 방식도 점검해야 한다.

시민에게 필요한 하수처리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이를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안정적 운영' 명분만으로는 부족…객관적 자료 공개해야

수원시는 공개경쟁 입찰에서 낙찰률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부족으로 이어져 하수처리의 안전성과 수질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갱신 협상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는 만큼, 재계약을 곧바로 예산 낭비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가격 경쟁이 과도해질 경우 공공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기된다.

한 경제지는 2026년 10월 보도에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의 가격평가 도입 이후 분석 대상 12건의 평균 낙찰률이 기존 약 98%에서 85.9%로 낮아졌다며 저가 경쟁이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전했다.

따라서 논란의 핵심은 공개경쟁이냐 갱신이냐라는 이분법에 있지 않다. 어떤 계약 방식이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수원시는 갱신 계약을 선택한 심의 과정과 평가 기준, 기존 업체의 운영 성과, 계약금액 산정 근거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경쟁을 가정했을 때의 예상 계약금액과 갱신 협상 금액을 비교한 자료가 있다면 논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재정위기 속에서 지출 효율화를 강조하는 경기도의 기조에 발맞추려면 수원시 역시 절감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따져보는 것은 선택적인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방재정을 책임지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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