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호영 의원은 22일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 주 의원은 허위·부실 유공자 의혹 해소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형배 시장은 2차 가해와 폄훼 우려로 일괄 공개에 반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허위·부실 오해 불식시켜야" vs "2차 가해 우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남광주특별시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일반 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공적 심사를 해서 까다로운 반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전남광주시에 위임이 돼 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시 심사는 사실 확실한 증거 없이 인우보증으로도 가능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없지가 않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실제로 2000년 광주지검에서 35명이 구속 기소되고 114명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립운동가는 다 공개하고 5·18 유공자는 왜 공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이번에 공개 결정을 통해 허위나 부실한 유공자가 포함돼 있지 않느냐는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광주시가 1999년 서구 쌍촌동 5·18기념 추모 성화 공간에 이미 4296명의 명패를 27년째 공개하고 있고 5·18 부상자회 홈페이지에도 이미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시장은 "어떤 사건에 연루됐는지 개인이 알려지게 되면 그때의 공포와 트라우마가 살아날 수 있어서 2차 가해 요소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 시장은 "어떤 경우는 공개해도 되지만 어떤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일괄적 공개 여부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5·18을 폄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에 대해서 염려도 있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