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와 기금 운용 손실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연금을 불법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치 선동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선거 이기려 국민연금 불법 동원했다면 탄핵 사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주식 채권 등 투자 자산의 비중 변화)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대폭 끌어올렸다"며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선거에서 이기려고 국민연금을 불법 동원했다면 이 또한 명백한 탄핵 사유이자 중대범죄"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8월 14일까지 집계된 개인 투자자 손실만 무려 6조3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대통령은 대책을 묻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삼전닉스 ETF는 김용범·이억원·이찬진의 합동 작품으로 지방선거 일정 맞추느라 심사까지 대충 했다"며 "이 대통령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집 팔아 주식하라면서 국민을 선동했고, 주가가 오르자 샴페인 터뜨리며 정권의 성과로 자랑하기 바빴다"며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걱정하기는 했다고 한다. 새빨간 거짓말 뻔뻔한 유체이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걱정했다면 들킬까봐 걱정했을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국민연금, 단기 투자 아닌 장기 수익성 중심 둬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야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연기금 카지노, 선거용 주가 부양 등 막말을 쏟아내며 특검을 비롯해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장 정치 선동을 멈추라"며 "국민연금의 운용 원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단기 투자처럼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식의 투자 행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국민연금 182조원 손실'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일부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 변화로 기금 전체 운용 손실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누적 운용 수익률은 14.84%로 세계 연기금 중 최고 수익을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투자 비중을 조정한 조치"라며 "당시 국내 증시 급등으로 2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24.5%까지 커진 상태였다. 기존 기준대로 국내 주식을 팔았다면 대규모 매도 압박과 시장 충격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