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시민단체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조정(리밸런싱) 유예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 등 4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19일 이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매도 시점을 늦추는 등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회의록 공개 시점도 2030년으로 정했다. 지난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상향하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단체는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집계를 인용해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 287개 종목의 평가액이 지난 6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82조3963억원(35.3%)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주식 평가액 감소분으로 확정된 투자 손실은 아니다.

단체는 리밸런싱 유예와 평가액 감소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는 "국민연금은 정권의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낸 국민의 것"이라며 "결정은 선거 앞에 내리고 기록은 선거 뒤로 봉인한 것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치에 저당 잡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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