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조정을 위한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 배경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증시 부양에 동원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의 배경과 책임에 대해 국정감사뿐 아니라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폭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상황을 언급하며 "개미 투자자들의 한숨이 피눈물로 바뀌었다"며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난 일주일 사이 1000조원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코스피 8000 돌파를 '비정상의 정상화' 결과라고 자평했다"며 "한때 9000까지 돌파했던 코스피가 단 4개월 만에 5500선으로 주저앉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지금 이 상황도 비정상의 정상화인가"라며 "지금 상황은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정상의 비정상화'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 초 국민연금의 원칙에 따라 리밸런싱을 통해 국내 주식을 조금씩 줄여 놓았다면 최근 코스피 폭락 당시 오히려 주식을 매수해 증시를 방어할 여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제때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 바람에 하락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도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한 데다 부동산으로 가는 돈은 틀어막고 주식 빚투는 사실상 장려하면서까지 코스피 부양 총력전을 펼쳤다"며 "그 결과 주식시장을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권의 증시 부양을 위한 쌈짓돈처럼 동원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지금 주식시장이 겪는 혼란의 원인에는 증시 부양을 국정 목표로 세우고 이에 올인한 이재명 정부의 비정상적인 주식시장 정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대법관 제청권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 보라고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곡학아세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고 말하면서 헌법을 기괴하게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104조 제2항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서로 대등하고 독자적인 권한으로 삼권분립 정신의 구현"이라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마음껏 요구할 수 있다면 사실상 대통령 입맛대로 대법관을 고를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위헌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헌법상 책무라는 뜻"이라며 "이 정도면 법제처장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집사"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방안을 운운하면서 탄핵 간보기에 들어갔다"며 "민주당은 자신이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라.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레임덕으로 전락할 것이고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