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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전역 군인, 군 경험 직무가치로 재구성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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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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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군인은 2년 전부터 민간 직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 군 경력을 민간 직무역량으로 바꾸는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
  • 전역 후 취업보다 경력 활용과 질적 전환이 중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경영학 박사)

얼마 전 제대군인을 면접에서 직접 만난 적이 있다.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다. 운전직에 지원했는데 서류전형부터 경쟁이 치열했다. 그는 군에서 운전을 오랜 기간 수행한 경험을 차분히 설명했다. 해당 직무를 장기간 검토하고 준비한 흔적이 보였다. 그는 마지막 관문인 면접에서 5대 1의 경쟁을 뚫고 취업에 성공하였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중령으로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20년 넘게 근무했고 부대 지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에 지원하려고 하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직급으로 가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군에서는 분명 많은 경험을 쌓았다. 사람을 관리했고, 조직을 운영했고, 예산을 집행했다. 작전과 교육훈련을 계획했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렸다. 때로는 수백 명의 인력과 장비를 움직이며 하나의 목표를 달성해야만 했다.

장욱희 경사노위 전문위원.

그런데 전역을 앞두고 민간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면 자신의 경력이 갑자기 낯설어진다. 중령, 대대장, 참모, 작전, 교육훈련이라는 단어가 민간기업의 직무명과 그대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인의 전직은 일반적인 직장인의 이직과 조금 다르다. 단순히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쌓은 경력을 민간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다시 설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자. 영국에는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공식 전직지원체계인 '커리어 트랜지션 파트너십(Career Transition Partnership, CTP)'이 있다. 영국 국방부와 민간 전문기관이 협력해 운영하는 이 제도는 전역 예정자에게 개인별 경력 상담, 직업훈련, 취업정보와 기업 연계 등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전역 전 최대 2년부터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전역을 앞두고 일자리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군에서 쌓은 경험을 민간사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미리 설계하도록 돕는 것이다.

영국의 특징은 무엇보다 준비 시점이다. 모든 정규군 전역자는 커리어 트랜지션 파트너십(CTP)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복무기간 등에 따라 전역하기 최대 2년 전부터 전역 후 최대 2년까지 지원이 이어진다. 6년 이상 복무자에게는 '핵심 전직지원 프로그램(Core Resettlement Programme, CRP)'이 제공되며, 여기에는 직업상담과 구직지원, 직업훈련 등이 포함된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영국 국방부가 발표한 2024년과 2025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영국군을 떠난 정규군 및 구르카 인력(네팔 출신 구르카 병사)은 1만 4,588명이었다. 이 가운데 1만 208명이 비용 집계 대상인 전직지원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전역 6개월 후 고용상태를 보고한 8,130명의 취업률은 86%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전역자의 취업률이 아니라, 해당 전직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고용상태를 보고한 집단의 통계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통계만으로 커리어 트랜지션 파트너십(CTP)가 취업률을 높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역자의 민간사회 전환을 전역 직전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전역 전부터 전역 후까지 이어지는 과정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실제 취업 분야다. 2024년과 2025년 취업한 전역자 가운데 준전문·기술직이 23%, 전문직이 19%, 숙련기능직이 17%를 차지했다. 장교 전역자는 전문직 34%, 관리자, 임원, 고위직 25%의 비중을 보였다. 즉 군 경력을 민간에서 활용하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다. 군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양한 민간 직무로 이동한다.

미국도 전역을 군 복무에서 민간사회로 이동하는 하나의 '전환 과정'으로 본다. 미국의 전환지원프로그램(Transition Assistance Program, TAP)은 전역을 앞둔 군 복무자와 가족이 민간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와 교육,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보훈부에 따르면 매년 약 20만 명의 군 복무자가 군을 떠나 민간사회로 이동한다. 전환지원프로그램(TAP)은 일반적으로 전역 1년 전부터 시작하며, 군에서 은퇴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 전부터 준비할 수 있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미국의 전환지원에서 눈여겨볼 부분 역시 군에서 습득한 기술과 경험을 민간의 직무와 연결하는 과정이다. 미국의 전환지원 평가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장기 추적조사 대상자 가운데 현재 민간직무가 군에서 습득한 기술과 상당히 또는 완전히 일치한다고 답한 비율은 40% 미만이었다. 취업에 성공하는 것과 자신의 군 경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국방부는 전역예정장병을 대상으로 진로설계교육, 전직기본교육, 1대1 전직상담, 맞춤형 전문교육,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추천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역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경력설계, 직업심리검사, 취업상담, 직업교육, 기업협력과 채용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보훈처 자료를 보면 2015~2019년 전역한 제대군인 3만 6,40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취업률은 57.5%에 그쳤다. 특히 전역 1년차 취업률은 43.6%였지만 2년차 56.5%, 3년차 60.4%, 5년차에는 64.7%로 높아졌다. 전역 직후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취업률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전역 직후의 취업이 쉽지 않다는 현실이다. 동시에 전역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취업률이 높아지는 만큼, 전역 시점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역 이전부터 제대군인의 경력을 민간 노동시장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기존 전직지원체계를 보면 기본적인 상담과 교육, 취업지원 기능은 이미 마련돼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지원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전환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역 2~3년 전부터 생애전환형 전직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역예정자를 위한 전직교육과 상담이 제공되고 있지만, 실제 전역을 앞둔 시점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이 6개월이나 1년 안에 자신의 경력을 완전히 다른 노동시장에 맞추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전역 2~3년 전부터 자신의 경력과 희망 진로를 진단하고, 필요한 자격과 교육을 확인하며, 민간기업의 채용시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경력 전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영국 커리어 트랜지션 파트너십(CTP)가 전역 최대 2년 전부터 전환지원을 시작하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특히 이 과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보다 개인별로 달라야 한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사람, 은퇴 후 다른 삶을 준비하는 사람의 경로는 다양하기 때문이다.

둘째, '군 경력-민간 직무 매칭'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도 전직상담과 취업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군 경력을 민간기업의 직무와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대장'이라는 보직명을 그대로 민간기업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규모, 인력관리, 예산관리, 성과관리, 위기대응, 교육훈련 등의 실제 경험을 추출하고 이를 민간의 직무역량과 연결하는 것이다.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예컨대 군의 주요 보직과 수행업무를 분석해 인사·조직관리, 프로젝트 관리, 물류·구매·조달, 안전관리, 정보보안, 교육·HRD, 시설·기술관리 등 민간 직무와 연결하고,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교육과정, 실제 채용기업 정보까지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전역예정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고민에서 벗어나 '내 경력 가운데 어떤 부분을 해당 직무에 활용할 수 있고, 무엇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컨설팅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중령으로 전역하는데 민간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직급으로 가야 합니까?" 이 질문에 바로 답하기는 어렵다. 군의 계급과 민간기업의 직급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먼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다시 묻는다. "그 경험으로 민간기업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대대장을 지냈다면 단순히 '부대 지휘 경험'이라고 적는 것보다 일정 규모의 조직에서 인력과 예산을 관리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대응한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군수, 보급 업무를 담당했다면 물류, 구매, 조달 분야를 살펴볼 수 있다. 정보통신 분야라면 IT·정보보안·통신 분야를 검토할 수 있다. 안전이나 재난대응 경험은 산업안전이나 재난관리 분야와 연결할 수 있다. 교육훈련 경험은 기업교육이나 HRD와 연결할 수 있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물론 이것이 '군 경력, 즉 특정 민간 직업'이라는 공식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경력에서 실제로 수행한 과업과 역량을 추출한 뒤, 그것을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와 연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역을 2년 정도 앞두고 있다면 우선 자신의 군 경력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 첫째, 계급과 보직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를 적어본다. 둘째, 그 업무를 민간 직무의 언어로 바꿔본다. 셋째, 관심 있는 직무의 채용 공고를 약 10~20개 정도 찾아본다. 넷째, 노동시장에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자격과 역량 가운데 내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한다. 다섯째, 전역 전에 필요한 교육이나 자격증 등을 준비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실제 민간기업 현직자와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다. 전역 후 처음으로 노동시장을 경험하는 것과 전역 전에 노동시장을 미리 경험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역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경력의 시작이다. 군인은 일반 직장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전역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역은 경제활동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경력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전역을 앞둔 군인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은 "전역하면 어디에 취업할까?"보다는 먼저, "나는 군에서 무엇을 해왔고, 그것을 민간에서는 어떤 가치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장욱희 박사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와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주)커리어 파트너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방송 관련 활동도 활발하다. KBS, 한경 TV, EBS, SBS, OtvN 및 MBC, TBS 라디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고용 분야, 중장년 재취업 및 창업, 청년 취업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삼성SDI, 오리온전기, KT, KBS,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매트로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전직지원컨설팅(Outplacement), 중장년 퇴직관리, 은퇴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대학생 취업 및 창업 교육,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공부문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나는 당당하게 다시 출근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아웃플레이스먼트는 효과적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경찰청 보건복지정책심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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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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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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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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