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서부발전이 연간 6000억원 이상 투입하고도 안전관리에 여전히 '구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이후 안전관리를 강화했지만, 근로감독 결과 1000건 이상 지적을 받았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태안발전본부 전체 설비와 한전KPS 등 14개 상주 협력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058건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사항 가운데 서부발전 관련 사항은 489건으로 전체의 약 46% 차지했으며, 협력사 관련 사항은 569건으로 약 54%를 차지했다. 서부발전과 협력사 모두에서 안전관리 문제가 확인된 것이다(그림 참고).

구체적으로는 ▲보행자 안전통로와 조명 보강 ▲설비 점검 통로의 안전난간 설치 ▲위험장소 잠금장치와 출입금지 표지 보강 ▲분진 발생 장소의 방폭설비 교체 등이 포함됐다. 작업자의 추락과 위험구역 접근, 분진에 의한 폭발 등을 막기 위해 평소 관리해야 할 기본적인 안전조치들이 지적받은 셈이다.

서부발전의 안전예산은 연간 6000억원을 넘는 규모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안전 관련 예산은 연평균 약 6304억원이며, 지난해에는 6696억원, 올해는 6903억원 규모다. 여기에는 설비 안전보강과 물품·장비 구매, 스마트 안전관리, 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올해는 중대재해근절부 신설과 안전전담 인력 확충에 필요한 인건비·교육비로 30억원을 배정했다. 작업중지권 활성화와 안전조치요구권 강화를 위한 홍보·포상 비용도 편성했다.

이처럼 대규모 안전예산을 편성하고도 사망사고 이후 근로감독에서 1000건이 넘는 안전관리 미비 사항이 확인되면서, 자체점검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태 의원은 "발전설비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자체점검과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고 이후 위험요소를 고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연간 수천억원의 안전예산이 현장의 위험을 미리 찾아내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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