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을 여러 부서에서 나눠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청탁 의혹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국민의힘이 지난해 고발한 사건의 접수·배당 여부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 6건이 모두 수사1부에 배당됐는지 묻는 질문에 "사건 성격이 다른 것들도 있어 흩어져 있다"며 "모두가 다 수사1부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사건이 대법관 제청 거부·지연과 사퇴 종용 등을 이유로 고발된 4건, 현금 격려금 지급과 관련한 국고손실 등 2건 등 총 6건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감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관련 사건이 수사1부에 배당된 사실이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날 조 대법원장 관련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나 압수수색 등 추가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그런 수사 상황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답했다.

김 부속실장의 인사청탁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전산상 확인 결과 현재 관련해서 진행 중인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곽규택 당시 법률자문위원장 등이 지난해 12월 8일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의 접수 여부를 묻자 "25년 사건은 따로 안 봐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해당 고발은 지난해 12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후보 추천을 부탁하자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훈식이 형(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현지 누나(김 부속실장)에게 추천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데서 비롯됐다. 국민의힘은 같은 달 8일 문 의원과 김 전 비서관, 김 부속실장, 강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원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감 이후 관련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입장 역시 변한 것은 없다. 11월 국회 토론회가 예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참석해 다시 한 번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성과 부진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력이나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 건수보다는 과거 검찰 특수부·공안부 등이 담당했던 사건을 기준으로 성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조직이나 인력, 제도가 조금 더 정상화되지 않으면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춰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저희 인식"이라며 제도 정비 요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