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프랑스와 독일은 16일 유럽 자동차 경쟁력 강화안에 합의했다
- 영국을 메이드 인 유럽 체계에 포함하되 대중 무역정책을 요구했다
-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 내 양대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에 전격 합의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영국 자동차 산업을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체계에 포함하는 대신 중국산 전기차(EV)에 대한 관세 등 EU의 무역방어 정책에 보조를 맞추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를 사실상 허용하는 방향으로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현재 EU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협상 때 이번 합의안을 제시하고 관철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와 독일은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자동차 정책에 관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양국은 지난 여름부터 유럽 자동차 산업 경쟁력 회복 방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다.
합의안에 따르면 '메이드 인 유럽' 공공조달 및 보조금 제도는 EU 27개 회원국뿐 아니라 영국에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다만 영국이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비롯해 EU의 무역방어 조치와 외국 보조금 심사 제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사실상 EU의 대중 통상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일본과 한국, 터키 등 그동안 자국 자동차업계의 참여를 요구해 온 다른 교역 상대국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영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일반 수입관세인 10%만 부과하고 있다. 반면 EU는 지난해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이 이번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대중국 자동차 통상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는 독일이 강하게 요구해온 자동차 환경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당초 2035년까지 신차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2021년 대비 90% 감축하고, 남은 10%는 저탄소 소재나 지속가능 연료 등을 통해 상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이 같은 상쇄 의무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생가능 연료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 차량의 전기차 전환 목표도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내연기관차도 2035년 이후 상당 기간 유럽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면서도 기후 목표를 유지하고 생산 기반을 유럽에 남겨두겠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라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번 합의는 산업계에 대한 투자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프랑스는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중심의 산업 보호를 요구했고, 독일은 영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양국은 각각의 핵심 요구를 반영하는 절충점을 마련했지만, 그 대가로 EU의 기후 목표는 후퇴했고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합의는 향후 EU 차원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원국과 유럽의회 협상이 남아 있지만, EU 최대 경제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입장을 마련하면서 최종 입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