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지연을 일제히 질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홍승권 심평원장을 둘러싼 사적 해외 출장, 관용차 지인 동승, 업무 파악 미숙 등이 도마 위에 올라 사퇴 요구까지 받았다.

여야 의원은 16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의했다.

◆ 여야 "건보 재정 누수·유입 확대 급선무"…강청희 이사장 "국고지원 필수"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재정 유입을 늘리기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을 화두로 올렸다.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고 지원 미흡과 불법 개설 기관의 부당청구 문제를 집중 추궁하면서도 의료 현장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체계 개편 등으로 건보 재정 지출이 많이 늘고 있다"며 "당기수지가 올해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의원은 "건보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제로 국고 지원의 안정화와 불법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선정을 선정했는데 국고 지원은 법정 기준을 계속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10년간 미지급된 금액만 약 20조에 달한다"며 "일본은 28%, 대만은 36%, 유럽은 50%를 국가 지원하는데 우리는 못 미치는 기준마저도 지켜지고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건보 적립금이 2029년도에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의료 강화를 위해 개혁하는 상급병원 구조전환지원 사업 등은 국가 정책으로 국가 예산으로 써야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건보 재정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며 "국고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국고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수진 의원은 "부당청구나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서 재정 누수를 막아야하는데 이것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특사경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10년간 불법 개설기관 수사 의뢰 적발 조치 현황을 보면 수사 의뢰 기관이 2350여건 적발됐다고 했다. 환수결정 금액은 1조3000억이 넘는다며 특사경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며 "행정조사부터 수사까지 1년 반 정도 걸리는 탓에 그 사이에 불법기관들은 과잉진료와 허위 청구로 건보 재정을 계속해서 잠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서 의원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후 법원에서 조정되는 사례처럼 환수 결정이 정당했는지를 직접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갑질 문제는 물론 수사 범위에 대한 세심한 조정이 없으면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특사경 도입은 기관의 권한 강화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관장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건보공단 이기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장 실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세밀한 규칙을 이사장이 책임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답변했다.

◆ 학술대회 출장 얹히기·지인 관용차 탑승…홍 원장 '사적 유용' 파문

홍 원장은 이날 사적 해외 출장 의혹 등에 곤혹을 치렀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홍 원장이 자신의 임명 과정에 대한 서류·면접심사 집계표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홍 원장의 자료 제출 거부 감싸기에 나섰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자료요구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평가표는 원장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자들의 내용이 같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로 두고 있다"고 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강중구 전 심평원장에 대해 자료 요청을 했을 때도 기관에서는 신상과 관련한 내용으로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했었다"며 "개인 신상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까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하게 독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의원은 "개인 정보를 모두 지우고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면접심사 집계표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항의했다.

홍 원장은 "희귀질환 환자의 경우 대한민국에는 한 6명 정도"라며 "비식별을 한다 하더라도 식별이 가능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름을 가리더라도 신문 등에 나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권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변론으로 활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심평원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위원장)은 심평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말하면서 한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간호사 현황 보고를 4년 전인 2022년 기준으로 제출했다.

한 의원은 홍 원장이 개인 학술 활동을 위해 프랑스 공무출장을 이용하고 관용차에 지인을 탑승시키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홍 원장은 올해 프랑스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가정의학회 학술대회를 가기 위해 일정을 맞췄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원장은 취임 후 열흘째 되는 날 국제협력단 첫 업무보고에서 연구소장이 파리로 출장을 가니까 챙겨달라고 했다"며 "현재 퇴사한 연구소장과 통화를 해 봤더니 처음 프랑스 출장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고 확인해 본 결과 출장 목록에도 없었다"고 근거를 들었다.

지인 동승 관용차 이용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홍 원장이 관용차에 동료 교수들을 모두 태워 공식 방문 기관을 다 같이 다녔다고 했다. 선거 날인 지난 6월 3일 관용차가 아닌 심평원 업무용 카니발을 타고 이동했고 심평원은 출퇴근과 개인 일정이라고 답했으나 출·퇴근 등에 관용차를 제외한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운영 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서실 증원 문제도 제기됐다. 한 의원은 홍 원장이 비서실 인력을 9명에서 14명으로 증원했다고 했다. 현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을 위한 비서실 인력을 증원했다는 것이다. 익명게시판을 통해 원장에 대한 지지율 조사 결과 직원 84%가 '원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사실도 지적하며 가족이 아닌 지인이 심평원 체력단련실을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여당을 향해 "같은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같은 편이 안 된다"며 "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희 의원은 홍 원장의 업무 파악 미숙과 태도를 지적했다. 국민 간병비 완화를 위한 통합돌봄서비스와 요양병원 간병비 사업에 대한 예산 등을 질의했으나 홍 원장은 '모르겠다' 또는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보험금이든 국가 예산이든 두 분의 어깨에 120조에 가까운 돈이 집행된다"며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국민 의료서비스를 위해 본인이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한 중요성과 무게감에 대해 업무 파악 정도와 열정이 많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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