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다만 특사경 도입에 앞서 현장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자의적 조사와 갑질 행태부터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과 홍승권 심평원장에게 건보 재정 누수 방지 대책 및 현장 조사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강 이사장에게 "최근 10년간 불법 개설기관 수사 의뢰 적발 조치 현황을 보면 수사 의뢰 기관이 2350여건 적발됐고 환수결정 금액은 1조3000억이 넘는다"며 "이 정도 재원이면 국민을 위해 병원을 더 늘릴 수 있고 의료취약지에 의대도 설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며 "행정조사부터 수사까지 1년 반 정도 걸리는 탓에 그 사이에 불법기관들은 과잉진료와 허위 청구로 건보 재정을 계속해서 잠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국정 목표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으로 여기서 핵심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라며 "올해가 지나면 특사경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강 이사장은 "유념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특사경 도입을 반대하는 주요 원인으로 심평원의 강압적이고 자의적인 조사 행태를 꼬집었다. 정확한 기준없이 의료진을 몰아세워 특사경 제도 도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정형외과에서 하는 척추 및 하지전장 엑스레이 검사인 스캐너그램의 경우 통상 환자 당 신체 부위별로 엑스레이를 3번찍어서 한장으로 만든 후 진단에 이용한다"며 "의원들은 지금까지 엑스레이를 찍은 횟수만큼 급여 청구를 했는데 공식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평원은 촬영 방식의 차이로 청구 방법이 상이한 것을 인지하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문제는 급여 청구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가 현장에서 있다"며 "심평원 조사 직원한테 병원 종사자들이 3번 촬영해서 3번 청구했는데 한 번만 청구해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졌으니 그 이상 청구하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홍 원장은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급여청구 기준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 중인데 자의적인 잣대로 현장에 나간 직원이 몰아세우면 전형적인 갑질로 보인다"며 "조사원이 심지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송을 하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 처분하려면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데 소송이 장난이느냐"고 따졌다.

서 의원은 "특사경을 도입했을 때 갑질 현상이 더 심해질까 봐 반대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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