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16일 치러지는 가운데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추진과 건강보험 재정 위기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복지위는 건보 재정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질의를 이을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요양기관과 면허대여약국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환수를 위해 특사경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는 경찰이 아닌 건보공단 직원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는 제도다.

일반 경찰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강력범죄 등 치안 업무 비중이 높아 사무장병원 수사에 평균 11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그동안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해 환수에 어려움을 겪어 특사경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제도를 빠르게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과잉수사를 우려하는 의료계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통제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회는 특사경 제도 준비 과정과 이같은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9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 등과 소통하면서 제한 장치를 정교하게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보 재정에 대한 대책도 화두로 오를 예정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정부가 법정 지원 비율을 준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율도 14.4%로 법정 기준인 20%에 도달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본부) 등 시민단체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친기업 성장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서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고지원율 20%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지속될 경우 국민이 내는 건보료가 인상되거나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의 적자 속도가 빨라져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장성 확대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건보 재정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여야는 건보 재정 절감 방안과 누수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심평원의 경우 비급여 관리 대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로 인한 과잉 의료를 막기 위해 비급여 관리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도수치료를 급여화해 횟수와 가격을 제한했지만 의료기관 등이 다른 비급여 치료 항목으로 대체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할 전망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경우는 특사경과 건보 재정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라며 "심평원은 비급여 관리와 저가 구매 장려금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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