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서 최근 5년간 보험금 부지급 사례가 5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보험인 만큼 가입 확대와 함께 보험금 지급 과정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손해보험사의 풍수해보험 청구는 총 2만9503건, 부지급은 5624건으로 집계됐다. 청구 건수에는 심사 중인 건이 포함돼 있어 청구 건수와 부지급 건수를 단순 비교해 부지급률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연도별 부지급 건수는 2022년 1148건, 2023년 1363건, 2024년 1489건, 2025년 1133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했다. 올해도 7월까지 491건이 부지급됐다.

보험사별로는 NH농협손해보험이 2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 1326건, 삼성화재 727건, 현대해상 518건, KB손해보험 302건 등의 순이었다. 메리츠화재는 22건, 한화손해보험은 12건이었다. 다만 보험사별 가입 규모와 계약 구조 등이 달라 부지급 건수만으로 회사 간 지급 성향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같은 기간 풍수해보험금 지급은 총 2만1570건, 지급액은 약 1901억원이었다. 특히 2024년에는 4951건에 총 962억원이 지급돼 집계 기간 중 지급액이 가장 컸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풍수해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107건이었다. 지난해에는 37건으로 집계 기간 중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7건이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되고 15건은 조정 전 합의 등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피해구제금액은 약 9억5771만원으로 2024년 약 9782만원의 9배를 웃돌았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는 주택·온실·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등에 대해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가 보험료까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라며 "가입 실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정작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부지급 사유와 분쟁 사례까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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