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돈을 받고 불법 과외를 해준 학생 두 명에게 실기 최고점을 줘 서울대 성악과에 합격시킨 입시비리와 관련해 서울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16일 서울대학교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2022학년도 입시 당시 서울대 음대 성악과 학과장이었던 박 모 교수를 증인으로 출석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2학년도 서울대 성악과 실기고사에서 외부 심사위원 2명은 자신이 돈을 받고 불법 과외를 해준 학생 2명에게 응시자 104명 중 최고점을 줬고, 이 두 학생은 모두 최종 합격했다.

이들 심사위원은 2022년 1월 17일(이태리 아리아)과 18일(독일 가곡) 실기 심사에 참여하면서 '최근 3년 내 과외 교습 없음'이라는 서약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 뒤에는 학생들의 모친이 또 다른 과외 교수인 안양대 추 모 전 교수에게 '서울대 합격 대가' 사유로 현금과 명품 가방을 건넨 사실도 밝혀졌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에 연루된 교수들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학생과 심사위원을 연결한 국민대 윤 모 전 교수는 징역 3년 6개월, 당시 서울대 성악과 외부 심사위원이었던 강원대 김 모 전 교수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법정 구속됐다.

다른 외부 심사위원인 울산대 김 모 전 교수는 벌금 20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학원법상 대학 교원은 입시 준비생 교습이 금지돼 있지만, 경찰 수사 결과 교수 13명이 239회에 걸친 불법 과외로 약 1억3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정 입학 의혹을 받는 학생 두 명은 이미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학업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대는 2024년 6월 이 사건을 교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규정했다. 

2025년 11월 입학취소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규정상 비공개라고 회신했다. 

당시 서울대 음대 학과장이었던 박 교수는 2023년 12월 경찰의 서울대 입학본부·음대 압수수색 이후 외부 심사위원 선정 개입 의혹으로 입건됐다. 이후 2024년 6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 교수를 상대로 ▲외부 심사위원 후보 선정 과정 ▲2022학년도 실기고사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줄인 결정 경위 ▲특수관계 응시생에 대한 심사 회피·제척 미신청 이유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또 서울대에는 학내 조사와 입학취소 심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국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서울대 음대 입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돈을 받고 과외한 학생에게 최고점을 준 입시비리가 법원 판결로 확인됐는데, 정작 부정입학 의혹 학생들은 졸업해 대학원까지 진학했다"며 "서울대가 '개인 일탈'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공정한 입시를 믿은 다른 응시생들만 피해를 봤다"고 짚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당시 학과장과 서울대에 책임을 묻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서울대 음대 입시 전반을 전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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