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한국과 미국의 정보 협력 문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등 한미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국익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일련의 사안을 한미동맹 균열의 징후로 규정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현안을 동맹 전반의 위기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견이 있더라도 국익을 중심으로 조율하는 것이 실용외교라는 입장이다.

◆발단은 주미대사관 국감…강경화 "한미 정보 협력 문제 아직 해소 안 돼"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공방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본격화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만난 지난달 18일 미국 측 인사가 한국 정보당국 지휘부에 대한 신뢰 손상을 거론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즉답 대신 "정보 협력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미국 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이 원장과 정 장관 등 특정 인사에 대한 불신을 표명했다는 주장에는 "구체적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선을 그었다.

또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백악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자주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미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논란이 되자 주미대사관은 이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감에서 있었던 대사의 언급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소통이) 되고 있지 않은바, 더 긴밀하고 더 자주 있었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미 간 소통에 대해 대사 스스로 의욕이 높은 만큼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취지였으며 기존 한미 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비자 발급 지연 논란…李대통령 "국익 중심 외교, 굴종적 태도 지양해야"

국감에서는 정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 문제도 쟁점이 됐다. 정 의원은 당초 외통위 미주 지역 공관 국감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감사 지역을 유럽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 균열 논란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이고,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은 외교의 축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견을 최소화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둘 필요는 있지만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미관계 파탄"…정동영·이종석 경질 요구

국민의힘은 일련의 사안을 한미관계 이상 신호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굴종과 사대는 이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국익은커녕 대한민국 자존심까지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의 축을 지키려면 그 축을 무너뜨리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국가정보원장)부터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합참의장과 주미대사까지 인정하는 한미갈등을 정 장관 혼자만 부인한다. 국방부가 인정한 북한의 침략행위 역시 정 장관 혼자만 부인한다"며 "가짜 평화 망상에 빠져 있으니 헛것이 보이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아직도 정동영 팬클럽 대표 직함을 들고 있는 것인가. 지금 당장 정 장관을 경질하라"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렇게까지 한미 관계가 파탄 나고 있는데 이게 그럼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의원은 14일 "사실 굴종적이고 사대적인 건 대북 관계나 대중국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굴종적, 사대적 외교를 지양해야 하고 그래서 정동영 장관은 더 경질돼야 된다"라며 정 장관 경질을 재차 주장했다.

정 전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두고도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국감에서 "요즘 한미 관계가 여러 가지로 균열이 생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 의원의 불참 문제를 거론했다.

주미대사관 국경절 행사에 참석한 미국 정부 인사의 직급이 낮아진 점, 국정원 주미대사관 파견 직원의 비자 발급 지연도 함께 지적하며 "한국에 대한 홀대, 무시 같은 인식이 미국 당국에 서서히 팽배해지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동훈 의원도 "정청래 전 대표의 비자 발급이 안 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안타깝다"며 "그냥 단순한 의원이 아니라 집권당 대표를 지낸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개별 현안 동맹 균열 연결 지어선 안 돼"...정동영 "한미동맹 이상 없다"

정부·여당은 개별 현안을 동맹 균열로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맞섰다.

정동영 장관은 앞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한미동맹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한미 협력 이상 기류를 이유로 불거진 자신의 경질설에 대해 "경질시켜야 할 것은 편향된 동맹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정보 협력에 문제가 제기된 사실과 동맹 전체가 흔들린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매 순간마다 모든 사안에서 어떤 입장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강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세심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솔직하고 겸허한 소통이 동맹 관계에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은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자 문제로 동맹 균열 단정 부적절"…실용외교 기조 옹호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강화된 비자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동맹 균열과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민주당 핵심 지도부 인사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국 비자정책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비자 발급이 어렵다고 하더라"라며 "그 기준에 따라 정 전 대표도 비자 발급이 지연됐을 뿐"이라고 단언했다.

맹성규 의원은 주미대사관 국감에서 "이것은 한국만의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미국 비자정책 영향"이라고 했다.

박성준 의원은 주미대사관 국감에서 "외교 쟁점 하나를 가지고 한미 관계가 분열됐다, 흔들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제질서의 큰 흐름을 잘못 보는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일단 균열됐다는 전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야당의 굴종·사대 공세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와 한미동맹을 대립 구도로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대북 관계를 대하는 입장과 한미 동맹을 대하는 관점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당연히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 외교의 중요한 축"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실용 외교, 실리 외교의 원칙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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