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우리나라 은행의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국제기준 이행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바젤위원회가 실시한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이행평가(RCAP)에서 우리나라가 종합등급과 세부 평가항목 모두 최고등급인 '준수(Compliant)'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바젤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한국과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 6개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는 지난달 28일 바젤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돼 이달 13일 공개됐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정의·적용 및 산출 ▲익스포저 측정 ▲공시 요건 등 3개 세부 항목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받았다. 다만 미확정 신용장의 신용환산율이 바젤기준과 다른 점이 지적됐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최종 평가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은 은행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하기 위한 건전성 지표로, 위험노출액 대비 기본자본(Tier1)을 3%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다. 국내 은행은 2015년부터 해당 비율을 산출·공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경영지도비율로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를 통해 국내 은행 건전성 규제체계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 과정에서 축적한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2027년 예정된 위험가중자산(RWA)에 대한 규제이행평가에도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며 "국내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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