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야당인 국민의힘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일선 농민의 불안과 반발을 파고들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농촌 현장을 찾아 일선 농민 목소리를 들으며 농지 전수조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데 이어 농지 태양광 문제까지 연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원점 재검토 지시를 두고도 농심 악화를 의식한 속도 조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현장 혼란과 설명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업인 절반 이상이 농업의 미래를 비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농심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장동혁, 농지조사 공세 선봉…현장 찾고 태양광 카르텔까지 주장

국민의힘의 농심 공략 선봉에는 장 대표가 서 있다.

장 대표는 지난 9월 농지 전수조사를 '농지 수탈'로 규정하며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왔다. 지난 9월 30일 충북 충주 농촌 현장을 직접 찾아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했다.

장 대표는 "왜 이 시점에 대통령이 농지조사에 집착하는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수조사 이후 농지가격이 떨어질 경우 특정 세력이 이를 사들이는 '농지 사냥'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장 대표의 공세는 농지 전수조사를 넘어 태양광 문제로도 확대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는 방안을 언급하자 장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의 진짜 목적은 바로 '중국산 태양광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내 태양광 모듈과 셀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거론하며 "농지 사냥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가격이 떨어질 경우 태양광 사업자들이 이를 매입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이냐'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기도 했다.

◆농민 절반 이상 "농업 미래 비관"…고령층은 농지 관리 강화에도 부정적

농촌 현장의 불안감은 7일 발표된 농업인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일부 확인됐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에 의뢰해 전국 농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농업인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10년 후 한국 농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3.2%였다. 희망적이라는 응답은 14.2%에 그쳤다.

비관적이라는 응답은 조사를 시작한 2020년 41.0%와 비교해 12.2%포인트(p) 높아졌다. 도시보다 농촌의 생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76.9%에 달했다. 농업이라는 직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5.2%였다.

농지 전수조사 비롯한 농지 관리 강화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41.5%,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3.5%였다.

다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 20·30대에서는 농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0.8%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7.4%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60대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9.1%로 필요하다는 응답 37.7%보다 높았다. 70대 이상에서는 불필요 41.6%, 필요 34.2%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가 45.0%로 필요하다는 33.3%보다 높았다. 강원 역시 불필요 43.1%, 필요 38.9%였다.

반면 전남광주·전북에서는 농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가 50.7%로 불필요하다는 20.5%보다 훨씬 높았다. 

조사는 전국 20살 이상 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다.

◆CPTPP까지 번진 野 공세…윤상현 "농심 달래기라면 번지수 잘못"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는 CPTPP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국제 통상 질서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와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CPTPP 원점 재논의 지시를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심과 연결해 비판했다.

윤 의원은 "농지조사로 악화된 농심을 달래기 위해 CPTPP를 속도 조절 카드로 꺼낸 것이라면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조사가 잘못됐으면 농지조사를 바로잡아야지 별개의 국가 통상전략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한 정책에서 생긴 문제를 다른 정책의 후퇴로 막는 정책 돌려막기는 해법이 아니다"라며 "CPTPP는 농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통상 전략과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농업인들의 CPTPP에 대한 우려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위원장의 조사에서 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27.4%, 필요하지 않다는 31.5%보다 낮았다. 가입 전 국내 농업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63.2%에 달했다.

농지 전수조사에서 시작된 국민의힘 농심 공략이 태양광과 CPTPP 등 정부의 농업·통상 정책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서도 현장 혼란 지적…송미령 장관 "홍보 세심하게 못해"

여권에서도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7일 농해수위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과 절차,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한 사전 설명이 농업인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현장에서 정책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저희들이 정말 홍보를 세심하게 잘 못한 듯하다"고 홍보 부족을 인정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가 단속이나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고령화의 변화한 농촌 환경에 맞춰 농지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관행적인 임대차나 고령화에 따른 휴경 등 일반적인 위반사항에는 처분하지 않고 특별법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주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CPTPP에 대해서도 송 장관은 농업계의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보완책에도 농촌 현장의 불안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농지 전수조사를 중심으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농지 태양광과 CPTPP 등 최근 현안까지 농심 문제와 연결하면서 정부 농정 전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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