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특정 세력을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벌여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 충주시 농협하나로마트 탄금점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투기 방지 목적이면 소수 조사와 단속 통해 막을 수 있어"

장 대표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명분으로 내세운 투기 방지에 대해 "그게 목적이라면 농지 중에서 땅값이 상승하는 몇몇 곳만 조사를 통해 충분히 알아낼 수 있고 단속을 해도 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왜 굳이 이 시점에 농지 전수조사에 집착하는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비경작 농지가 가려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농지를 처분하려는 소유자가 늘면서 결국 농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국 농지의 경작 여부와 처분 대상에 대한 정보가 축적될 경우 매물로 나온 농지가 자금력을 갖춘 특정 세력의 집중 매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전국 농지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세력이 농지은행보다 조금 높은 가격만 제시해도 농지를 헐값에 계속 사들일 수 있게 된다"며 "지금은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해도 그 데이터가 누군가의 손에 넘어간다면 전국의 모든 농지에 대한 사냥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왜 이 시점에 농지 전수조사 집착하는지 의문...태양광 거론도 이해 어려워"

다만 장 대표는 '특정 세력'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그는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토지 전수조사를 통해 땅값을 낮춰놓고 어떤 땅이 있는지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면 결국 특정 세력이 토지 사냥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왜 이 시점에 이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집착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제 확신이다. 분명 다른 어떤 의도에서 이 농지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제 확신"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이 대통령이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어쩌면 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그러니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을 얘기하면서 공직자들과 태양광을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농사꾼까지 막으면 안 돼"...이종배 "농업 구조적 어려움 해소가 우선"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농지 투기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투기꾼을 막겠다고 평생 농사 지은 농사꾼까지 막으면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 농촌 현실이 어떤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충분히 살펴보지도 않고 조사와 처분부터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국민의힘은 투기와 불가피한 사정을 구분하는 기준과 매입·임대 기능 확대, 임차농의 경작 안정, 고령농의 은퇴 지원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충주를 지역구로 둔 이종배 의원은 "정부에서 할 일은 생산비를 어떻게 낮추고 보전할 것인지, 인력을 어떻게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인지, 농산물을 어떻게 유통 개선해서 제값을 받게 만들 것인지 노력하는 것"이라며 농지 전수조사보다 농업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여야를 떠나 농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농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백년대계를 위해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농민들 "농지 팔고 싶어도 매매 안 돼...땅 뺏길까 가장 걱정"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충북 충주시 용두동 일대 임대 농지를 직접 찾아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한 농민은 "당장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전수조사를 나온다니까 걱정이 되고 땅을 팔고 싶어도 매매가 안 된다"며 "제3자 입장에서는 농사 안 짓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이 든게 죄는 아니지 않느냐"며 하소연했다.

또 다른 농민은 "전에는 타지에서도 와서 땅을 사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없다"며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고 이러다 땅 뺏기는 거 아닌가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늘 듣고 끝내지 않겠다"며 "정책위의장과 함께 농업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농민들을 다시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