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전남 해남 솔라시도 사업 시행사인 BS그룹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RE100특별법) 제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입법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 BS그룹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BS그룹 내부 문건에 담긴 법안 발의 일정과 특례 내용이 실제 발의된 법안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법 제정 전 관련 예산이 편성된 점과 산업통상부가 BS그룹 등과 솔라시도 사업 업무협약(MOU)을 맺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 구자근 "발의 시점부터 조문까지 일치"…김정관 "유사 법안 참고 추정"

구 의원에 따르면 BS그룹 내부 문건에는 지난 2025년 10월 특별법 발의와 보완·공포, 하위법령 제정 등 입법 일정이 담겼다. 이후 종합발전계획과 전남 기본계획 수립, 자립도시 신청·지정까지 사업 일정도 포함됐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는 게 구 의원의 설명이다.

문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을 비롯해 관광시설 지원, 주택공급, 학교·외국교육기관 설립, 의료기관 분원 설치 등의 특례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 의원은 이 가운데 일부 조문이 실제 발의된 법안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에서 만든 법안 조문이 어떻게 실제 법안과 똑같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며 "입법로비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BS그룹이 다른 법안을 참고해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행정·재정 지원이나 학교·병원 설립 등은 기존 기업도시 관련 법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 제정 전 관련 예산이 편성된 점도 쟁점이 됐다. 구 의원은 김 장관이 RE100 산단 지정 여부는 법 제정 이후 판단해야 한다고 답하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올해 206억원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이 지역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요건에 맞는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 솔라시도 MOU·지가 상승도 도마…구자근 "특검 수사 필요"

솔라시도 사업을 둘러싼 민간 사업자의 개발이익 가능성도 제기됐다.

구 의원은 BS그룹이 과거 관광레저도시 조성을 위해 확보한 대규모 부지를 RE100 산업단지와 연계할 경우, 지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와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부지를 낮은 가격에 제공한 뒤 향후 주변 부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RE100 산단 지정으로 지가가 상승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나 토지 공급가격 등을 통해 상승분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구 의원은 2023년 산업부가 전라남도와 해남군, 한국전력, BS그룹 등과 솔라시도 RE100 데이터센터파크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도 문제 삼았다. 특정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과정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BS그룹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 구 의원은 "BS그룹이 운영하는 골프장들이 로비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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