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방산·원전 등 대규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낮추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기여금 조항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선택지에 올린것으로 파악됐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조문을 손질해 여야 간 접점을 찾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결국 요율을 어느 수준에서 절충해 합의점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기여금을 아예 없애느냐의 문제"라며 "최소한 절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당초 기여금 부과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가 국회 논의가 장기화하자 기금 입법을 우선순위에 두고 조정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 재경위 소위서 인하·삭제 놓고 조문 손질

정부가 염두에 둔 실제 부과요율은 구매자금융 지원액의 0.5%, 수출산업협력은 3~5% 수준이었다. 정부는 당초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융 위험과 비용을 정책금융이 대신 부담하는 만큼 수혜의 일부를 기금 재원으로 돌려받을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여금이 기업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기존 요율을 그대로 관철하기보다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업종별로 기여금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다. 특정 업종에 낮은 요율을 적용할 경우 다른 업종도 같은 수준을 요구하면서 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요율이 높은 업계에서 낮은 쪽으로 맞춰달라고 하면 통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정애·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한정애·안도걸 의원안은 구매자금융 등의 지원을 받은 기업에 집행금액의 최대 1%, 수출산업협력의 경우 최대 5%의 상생기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박수영 의원안에는 상생기여금 부과 조항이 없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연금, 기금채권 발행자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다.

정부가 별도 법안을 다시 마련하기보다는 이미 발의된 법안들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요율이나 기여금 관련 조문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 기금 무산 땐 별도 대안 없어…자본확충 반복도 부담

정부가 상생기여금에서 한발 물러설 가능성까지 열어둔 데는 전략수출금융기금 자체를 출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가 발생할 때 정책금융기관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지원 여력을 늘려왔다. 하지만 대형 방산·원전 수출이 발생할 때마다 자본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보다는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상시적인 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로서는 기금 설치가 무산될 경우 이를 대신할 별도의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향후 재경위 소위원회에서는 상생기여금 제도를 유지하되 기업 부담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지, 또는 기여금 없이 다른 재원으로 기금을 운용할지를 놓고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