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두고 "이제 진짜 시작"이라며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엄정한 검증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78년 검찰청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첫발을 내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대 중수청장이 중요…첫 문화 만드는 자리"

이날부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존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재편됐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등을,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중수청 제도화를 추진해 온 박 의원은 새 제도의 출범을 "오랫동안 설계하고 공들여 만든 배를 드디어 물에 띄우는 심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아직 부족한 출항 준비나, 첫 항해를 맡을 선장에 대한 걱정도 있다"며 "이 배가 우리가 처음 정했던 항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살펴야 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된다"고 했다.

특히 초대 중수청장 인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나누고, 한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특정 기관이 형사사법 절차를 마음대로 좌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초대 중수청장이 중요하다"며 "새 제도의 첫 문화를 만드는 자리인 만큼, 우리가 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는지 그 취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실천할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단추부터 이 원칙이 흔들린다면 어렵게 만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출발도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지용 후보자 두고 "제기된 우려 충분히 확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이 전달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언급하며 국회의 검증 책임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24년간 검찰에 몸담은 뒤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이 전달된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싸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대통령께서 오랜 고민과 검증 끝에 내린 인사인 만큼, 국회 역시 그 무게에 맞게 검증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기된 의혹과 우려는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설명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께서도 충분한 사실을 바탕으로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고, 대통령의 인사 결정 역시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면서도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여당 의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제기된 우려는 충분히 확인하고, 후보자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엄정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의원은 "수사공백이 생기지 않는지, 사건 처리가 늦어져 피해자가 더 오래 기다리지는 않는지, 중수청이 또 하나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지는 않는지 계속 살피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권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개혁이 아니라, 어떤 수사기관도 국민 위에 설 수 없게 만드는 개혁"이라며 "처음 이 길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덧붙였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