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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삼전닉스 ETF 출시 전후 세금 면제 등 변동성 키울 방안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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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영 의원이 2일 삼전닉스 ETF 회의자료를 공개했다
  • 금투협과 운용사들은 세제 혜택과 상품 확대를 논의했다
  • 투자자 보호와 변동성 대응 논의는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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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전날·다음날 금투협-자산운용사 회의자료 공개
첫날 10조원 몰렸지만 변동성·투자자 피해 대응 논의 없어
증권거래세 면제·기초자산 종목 및 유형 확대 등 논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이른바 '삼전닉스 ETF' 출시 전후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 보호나 시장 변동성 대응보다 세제 혜택과 상품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금투협-자산운용사 기획임원단 회의'와 '금투협-자산운용사 사장단 회의' 자료에 따르면 금투협과 자산운용사들은 삼전닉스 ETF 출시 전날인 지난 5월 26일과 출시 다음날인 28일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수영 의원실]

특히 출시 다음날 열린 사장단 회의에서는 삼전닉스 단일종목 ETF가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졌다. 해당 상품은 출시 첫날인 5월 27일 10조원 이상의 거래가 몰리며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회의자료에는 시장 모니터링이나 변동성 확대, 투자자 피해 가능성 등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반면 증권거래세 면제와 운용 효율성 저해 문제 해소, 기초자산 종목 및 상품 유형 확대 등 단일종목 ETF 시장 확대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종목 및 상품 확대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라는 내용도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출시 전날인 5월 26일 열린 금투협과 자산운용사 기획임원단 회의자료에도 투자자 피해나 상품 출시 이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상품 출시 전후 위험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전닉스 ETF 출시 전날과 다음날 경각심은 전혀 없이 세금 면제 등 변동성을 키울 생각만 했다"며 "지방선거 전 주가 부양에만 '올인'했던 금융당국이 시장에 끼칠 위험성에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이 회의 자료를 통해 증명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품 출시 전후에 금융당국이 금투협을 통해 변동성과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예방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삼전닉스 ETF가 추진됐던 배경에 대해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정감사에서 진상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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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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