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무위 국감이 18일 삼전닉스 ETF 공방으로 파행 우려를 낳았다
- 국힘은 김용범 전 실장 증인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치공세라 맞섰다
- 빚투·가계대출 등 민생 현안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ETF 공방에 가계대출·빚투 등 주요 금융현안 뒷전 우려
여야 합의부터 난항, 증인 없는 '맹탕 국감' 가능성도
내달 초 최종 리스트 협의, 정책 검증 아닌 '정쟁' 우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다음달 시작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증인채택 단계부터 파행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의힘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출석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맞서는 등 시작부터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야당이 이른바 'ETF 진실규명'을 국감 1순위 과제로 추진하면서 가계대출과 빚투, 디지털자산 등 민생·금융시장 현안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여당 일각에서 정치공세가 심해질 경우 증인 없는 국감까지 언급하면서 파행 우려가 크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국감은 내달 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련 일정은 6일 금융위원회 및 국책은행, 13일 금융감독원 및 공공기관, 20일 종합감사 등이다.
지난해 6월 조기대선으로 수립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첫 국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권 주요 현안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필두로 빚투와 가계대출, 부동산PF, 불법사금융, 홍콩ELS 과징금, 디지털자산, 5세대 실손, 국민성장펀드 등을 꼽았다.
하지만 증인채택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파행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의힘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사태를 정조준하며 관련 증인을 대거 리스트에 올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시작부터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힘 증인 명단에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올해 1월 비공개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이다. 국힘은 삼전닉스 ETF 사태에 따른 피해가 수십조원에 달한다며 김 전 실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국힘 의원실 관계자는 "중대성으로 보자면 국감이 아닌 특검을 가야 하는 사안"이라며 "당연히 상임위에서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 전부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국힘 증인 명단에 대해 협의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미 책임지고 사퇴한 김 전 실장을 사전 교감도 없이 일방적으로 증인에 포함한 건 여론몰이에 불과하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한 증권사 CEO를 대거 부르는 것 역시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기류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김 전 실장을 증인 명단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싸우자는 것"이라며 "시장 안정 대책이 나왔고 효과도 있는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증권사 CEO를 대거 부르면 앞으로 누가 사업을 제대로 하겠나"고 지적했다.
국감 증인은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여당 일각에서는 증인 자체를 부르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국힘 측 증인 명단은 모두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여당에서는 사회적 물의가 컸던 사안을 중심으로 증인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대표적이다. 신청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했지만 홈플러스 회생 관련 대주주 책임 문제와 최근 논란이 된 롯데카드 중간배당 등도 포함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 전 실장 등을 타깃으로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가 정무위 국감 '블랙홀'로 떠오르면서 다른 주요 현안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입법조사처에서도 거론한 빚투와 가계대출, 불법사금융은 서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지만 자칫 기본적인 질의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잇단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당초 규제 목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국감에서 적극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론에 밀리면서 결국 총량규제를 두 배 이상 완화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당초 정책적 목적이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다"며 "국감이 또다시 여야 정쟁으로 간다면 기본적인 검증도 못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정무위 국감이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금융그룹 회장이나 주요 시중은행 은행장 등 은행권 CEO 증인 신청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증인 명단은 국감 소환일로부터 7일 전까지 확정돼야 한다는 조항을 감안할 때 내달 초에나 확정될 전망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